충남도청사 활용, 대전과 충남의 ‘동상이몽‘

대전시, 나랏돈으로 문화예술단지 구성 VS 충남도, 충남학사(기숙사) 이전

[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충남도청이 올 연말 내포신도시로 옮겨간 뒤 대전에 남은 도청사 활용을 놓고 충남도와 대전시가 ‘동상이몽(同床異夢)’을 꾸고 있다.

충남도청이 내포신도시로 옮겨가면 대전시엔 한해 생산액 감소 파급효과가 1360억원에 이른다. 대전지역 총생산액의 1.1%를 차지하는 엄청난 액수다. 대전발전연구원이 조사한 결과 생산액 감소는 물론 인구감소도 우려되고 있다.

도청이전에 따른 고용감소는 1900~2300여명이고, 기관이전 하나로 7000~8900여명이 대전을 빠져나간다는 분석이다.

대전시 입장에선 도청을 제대로 활용해야 대전경제의 위축을 막을 수 있다. 여기엔 정부지원이 필수다. 충남도청 또한 내포신도시 개발을 위해 정부지원이 필요하다.

과거 전남도청이나 전북도청이 청사를 옮겼을 때 해당 자방자치단체에 미치는 경제 파급효과는 컸다. 그나마 이들 지역은 정치권 도움으로 청사활용방안을 찾고 제2의 발돋움을 준비하고 있으나 대전과 충남은 약속을 받지 못하고 있다.

떠나는 지자체와 남는 지자체가 모두 정부지원이 절실하다.

도청사가 자리한 대전시 중구지역 국회의원인 강창희 국회의장이 대표발의 예정인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도청이전의 원인을 제공한 국가가 도청이전에 필요한 비용 모두를 부담토록 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고 있다.

그러면서 도청사와 터 등 부동산은 나라에 귀속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과거 법률안엔 국가가 도청이전을 위한 청사신축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했으나 개정안은 개발예정지구 안의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설치까지 모두 부담하는 원칙을 내세웠다.

또 개정 법률안에는 국가가 관할 자치단체장의 의견을 청취해 활용 계획을 수립하고, 비용을 전액 부담하도록 했다.

◇대전시의 도청 활용방안은=대전시는 지난해 대전발전연구원에 맡겨 도청이전부지에 대한 활용방안을 내놨다. 정부 돈으로 문화예술복합단지를 만들겠다는 생각에서다.

땅 매입비 1100억원, 공사비 3300억원 등 약 4400억원으로 대한민국문화예술복합단지를 만들겠다는 내용이다. 계획안엔 박물관, 문화·예술 창작공간, 평생교육대학원, 연합교양대학 등 사람들이 모이는 문화단지조성을 포함하고 있다.

대전시가 사겠다는 것보다 정부에서 도청사를 산 뒤 대전시에서 세운 계획에 맞춰달라는 요구다.

◇충남도는 기숙사 옮겨 운영=대전시가 문화예술박합단지를 만들겠다는 생각과 달리 충남도는 최근 도청 별관이 있는 복지국 건물에 충남도학생기숙사인 충남학사를 옮긴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충남도 차원의 도청사 활용계획을 자체적으로 실천하겠다는 취지다. 지금의 도청사에 대해선 매각을 원칙으로 하고 무상임대나 무상양도에 대해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대전시가 무상양도나 무상임대를 전제로 정부지원을 받아 이전계획을 세운데 비해 충남도는 자체 매각방식을 고민 중이다.

정부도 지금 입장에선 도청이전에 나랏돈이 들어가는 것에 반대하고 있다.

대전시는 연말까지 도청이전특별법이 통과되지 못하면 연합교양대학이나 평생학습관으로 활용키 위한 전제조건에도 무상임대를 포함하고 있다. 최악의 경우 불을 꺼놓고 상충되는 이해관계 속에 그냥 넘어갈 수도 있다는 위기다.

이들 지자체가 도청이전특별법에 사활을 거는 것도 이런 이유다. 광주가 정치권의 힘으로 풀기어려운 문제를 풀어낸 바탕힘이 있는 만큼 대전도 정치권공조가 어느때보다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그러나 대전시 입장은 반대다. 시의 도청 터 활용의 전제조건은 무상양도나 무상임대를 전제로 하고 있다.

이영철 기자 panpany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