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담화]'이틀 손해' 추석…"대체휴일제 시행하자"

미국·일본·유럽, 대체휴일제 요일지정제 시행…우리나라, "할 때 됐다"vs "경제 악영향"

귀경객들로 붐비는 서울역

[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금융권 공기업 4년차인 김민수(가명·31)씨는 달력만 보면 한숨이 나온다. 추석 전날인 9월29일부터 30일, 10월1일 가운데 앞에 이틀 주말과 겹친 탓이다. 다른 직장인들은 10월2일에 연차휴가도 쓴다는데 민수씨는 상사들에게 밀려 신청도 못했다. 이럴 때마다 민수씨는 우리나라에도 대체휴일제가 있었으면 하고 바란다.

"손해 보는 느낌이다." 직장인이라면 추석연휴가 표시된 달력을 보며 한번쯤은 이런 생각을 해봤을 정도로 올해 추석연휴는 짧다. 추석연휴가 끝난 뒤 이틀 후에 개천절이 직장인들을 기다리고 있지만 '하루 정도는 더 쉴 수 있었는데…'하는 아쉬움은 지울 수 없다.

◆미국·일본·유럽…대체휴일제·요일지정제 '혼합'
우리나라는 법정공휴일을 양력이나 음력 날짜로 정하고 있다. 법정공휴일은 일요일과 국경일·1월1일·설연휴 3일·석가탄신일·어린이날·현충일·추석연휴 3일·기독탄신일이다. 여기에 전국단위 선거일이 더해진다. 국경일은 다시 3·1절·제헌절·광복절·개천절·한글날로 나뉘는데 한글날, 식목일, 제헌절 등은 한 때 '빨간날'이었지만 더 이상은 아니다.

일본의 골든위크를 맞아 붐비는 명동

다른 국가에서는 대체휴일제와 요일지정제를 함께 사용해 공휴일 수를 고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 1971년 연방공휴일을 해당 일자에서 가장 근접한 월요일로 전환했다. 미국의 공휴일은 모두 10일이다. 이 중 신년일, 독립기념일, 재향군인의날, 크리스마스만 특정한 날짜로 정해져있다. 크리스마스가 일요일과 겹치면 다음 월요일을 휴일로 지정한다. 또 각 주에서 정한 휴일까지 1~4일 더 있다.

일본은 2000년대 초반 '해피먼데이' 제도를 도입했다. 성인의날, 체육의날, 바다의날, 경로의 날을 특정한 날짜에서 '몇월 몇째주 월요일'하는 식으로 바꿔 주말에 이은 연휴로 만들었다. 더불어 월요일과 수요일이 공휴일인 해에는 화요일도 자동적으로 휴일로 지정되는 '국민의 휴일'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 밖에 영국은 3·4·5·8월에 있는 공휴일이 모두 월요일과 금요일로 지정돼 있고, 1월1일과 크리스마스가 주말과 중복될 경우 다음 월요일을 공휴일로 지정한다. 독일도 대부분의 공휴일을 요일로 지정하고 있어 대체공휴일제도를 별도로 시행하지 않는다.

◆국민 삶의 질 VS 경제적인 악영향
매년 주말과 중복되는 공휴일이 몇 번씩 반복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대체휴일제, 요일휴일제 등을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공휴일이 주말과 겹치면 사람들의 무관심 속에 공휴일의 의미가 퇴색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휴일이 주말과 겹치면서 실질적인 휴일이 줄어들자 고개를 든 제안이 대체휴일제다. 지난 16일 윤상현 새누리당 의원은 대체공휴일제를 도입하는 '공휴일에관한법률'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이 주말 휴일 등과 중복되면 공휴일 다음날을 대체 공휴일로 지정하도록 하는 법률이다.

대체공휴일제는 3년전에도 국회를 중심으로 논의됐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가 반대의사를 냈다. 경제적인 악영향이 더 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당시 이달곤 행안부 장관은 국회에서 "경제위기가 극복 될 때까지 현 체제를 유지해달라"며 "다음에 검토할 때는 실질적인 근무시간을 고려해 국가 발전 단계를 봐가며 다시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비슷한 시기인 2009년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발표한 '국내 관광수요 확대를 위한 휴가공휴일제도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실질 공휴일수가 환원될 경우 국민 국내여행 및 여가활동 확대, 사회편익 향상의 긍정적 효과가 발생하지만 임금상승 효과와 위락시설 요금인상 등도 수반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