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경영계, 정치권 선심성 정책 부담”

18일 성명서 발표

[아시아경제 채명석 기자] 경영계는 최근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이 쏟아내는 선심성 정책이 기업에 막대한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이수영)는 18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여야를 막론하고 개별 기업의 특수성이나 자율성을 무시한 채 민간의 휴일을 법으로 지정해 실질적으로 휴일을 늘리는 대체휴일제 도입은 기업에게 막대한 부담을 초래함은 물론, 노동시장에 큰 혼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무상급식 확대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사내하도급 근로자 직접채용 ▲보육비 지원대상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 유급화 ▲남성 육아휴직 할당제 도입 ▲직장보육시설 규제 강화 ▲실업부조 제도 도입 등을 기업의 사정을 감안하지 않은 선심성 정책으로 꼽았다.

경총은 “경영계도 현재의 심각한 저출산 문제의 해결을 위해 보다 많은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당위성에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나, 수 조원의 국민세금과 기업의 추가적인 비용부담을 수반하는 사안을 선거를 앞두고 무분별하게 발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특히 재원조달 방안이나 정책의 효과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조차 거치지 않았다는 사실은 오로지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 정치의 전형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글로벌 경제위기가 끝나지 않은 현 시점에서 기업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이러한 정책들은 투자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은 물론, 최대 현안인 일자리 창출마저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