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공휴일 제도 개선안 담길 듯
[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다음달 나오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공휴일 요일지정제나 대체휴일제 도입 등 공휴일 제도 개선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한글날과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삼자는 주장이 나온데다 내수 경기도 신통치 않아서다. 공휴일을 날짜 대신 요일로 정해놓으면 주말과 겹쳐 휴일이 줄어드는 상황을 피할 수 있다. 대체휴일제를 택하면 주말과 공휴일이 겹칠 때 평일에 추가로 쉴 수 있다.
정부는 지난해에도 내수활성화를 위해 공휴일 요일지정제나 대체휴일제를 도입하고 봄·가을 방학을 만들어 휴가 시기를 나눠보자는 아이디어를 냈지만 실행하진 못했다. 현실화된 건 기획재정부가 변형해 도입한 '8-5제(8시 출근 5시 퇴근)' 정도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16일 "한글날을 다시 공휴일로 만들고, 어버이날도 공휴일로 정하자는 주장이 나와 타당성이나 경제 효과를 여러 방면에서 따져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반대에 부딪쳐 추진하지 못했지만, 지난해에도 개천절 등을 요일지정제로 바꾸자는 의견이 나와 실행 방안을 검토했다"면서 "올해 경제정책방향을 정할 때 일과 여가의 양립 차원에서 이 문제를 함께 고민해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휴일 제도 손질을 부추긴 건 문화체육관광부다. 문화부는 지난 14일 "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이 한글날을 공휴일로 정하는 데 찬성했다"며 "공휴일 지정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와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한글날 공휴일 재지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선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정하자고 주장한다. 김한길 민주통합당 민생공약실천특위 보편적복지본부장은 어버이날이었던 지난 8일 "19대 국회 개원 즉시 어버이날 공휴일 지정을 위한 법률 마련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공휴일 요일지정제나 대체휴일제 도입에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달력을 새로 그려야 하는 문제인데다 부처·노사 간 입장도 엇갈려서다.
문화부는 2009년부터 줄곧 한글날 공휴일 재지정을 추진해왔지만 번번이 경제 부처의 생산성 저하 논리에 밀렸다. 개천절 등 법정공휴일을 '10월 첫째 주 수요일'처럼 요일지정제로 바꿔 주말과 겹치지 않게 하자는 구상은 '나라의 생일을 아무렇게나 바꾸자는 말이냐'는 역사·시민단체들의 반론에 부딪치기도 했다. 함께 거론됐던 방학 분산제 역시 맞벌이 가정의 부담이 늘고, 현실적인 학업 환경을 고려할 때 도입이 만만치 않다는 목소리가 컸다.
박연미 기자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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