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송도, 외국인 임대주택 더 줄인다

[아시아경제 노승환 기자]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에 공급되는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의 비중이 더 줄어들 전망이다. 전체 공급 가구의 4% 선에서 공급되고 있는 비율을 최대 1%까지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27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최근 지식경제부 경제자유구역 기획단이 외국인 임대주택 공급비율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검토 의견을 인천경제청에 내려보냈다.

현행 경제자유구역 특별법(24조의 2)은 '개발 사업자는 경제자유구역 내 가구 수의 1~10%에 해당하는 땅을 외국인 임대주택용으로 공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규정은 1~10%로 돼있지만 그동안 송도에선 실제 공급 주택의 3.9% 선에서 외국인 임대주택 건설계획이 세워졌다. 가구수로는 3087가구다.

하지만 지난 2003년 인천경제자유구역 지정 후 지금까지 10년 동안 실제 송도에서 공급된 외국인 임대주택은 120가구에 그쳤다. 올해 공급분 98가구를 합해도 200가구 남짓이다. 법에 따라 설정된 계획가구의 15분의 1 수준이다.

실 공급량이 적었던 가장 큰 이유는 송도에 사는 외국인이 드물기 때문이다. 지난 10년 간 송도에 들어와 살게 된 외국인은 지난 4월 기준 933명에 그친다. 이 중 상당수는 소속 회사 등의 지원을 받아 일반 오피스텔이나 분양 아파트에 사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문제로 인천경제청은 지난 달 지경부에 외국인 임대주택 공급비율 현실화를 건의했고 이번에 요구가 받아들여진 것이다. 이에 따라 향후 송도의 외국인 임대주택 비율은 1% 선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인천경제청은 줄어든 비율 만큼을 내국인 임대주택으로 돌리기로 했다. 현실적으로 송도에 들어온 외국인보다 내국인들의 임대 수요가 많다는 판단에서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나중에 외국인 수요가 많아지면 10% 범위 안에서 개별 사업 별로 외국인 임대주택 비율을 늘릴 수 있다. 당장 입주수요가 넘치는 내국인 수요를 소화하자는 차원의 방안"이라고 말했다.

노승환 기자 todif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