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상해 연계된 보험사기 가중처벌해야"

박대동 의원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살인, 상해 등과 연계된 보험사기에 대해서는 가중처벌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상원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7일 국회 정무위 박대동 의원(새누리당)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형법상 보험범죄의 수단 및 유형별로 처벌조항을 세분화해 규율하고, 살인·상해 등 타범죄와 연계된 결합범에 대해서는 형벌을 가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주로 형법상 사기죄로만 처벌됐던 기존 방식과는 차별화된 법률체계도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현행법에서 가장 부족한 부분은 수단범죄(보험사고 조작, 허위자료 작성 등 범죄수단)와 조직범죄, 보험급여보조자의 개입(병원, 정비업체 등 공조)에 대한 대책"이라고 진단했다.

토론에 참여한 배문기 검사는 "보험범죄 수사의 효율성 강화를 위해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보험범죄전담대책반의 상설화가 필요하다"고 말했고 이윤호 동국대 교수는 "보험사기로 인한 이득보다 형벌을 강화해 범죄동기를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기성 생보협회 상무는 "보험업법상 보험사기죄를 신설하는 방안도 병행해 추진될 필요가 있다"면서 "보험사의 보험범죄조사권 신설 등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제도적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대동 의원은 "갈수록 보험사기가 지능화·집단화되면서 사회적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는 만큼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관련 법 개정 등 정책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