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동, “금융계열사 몰아주기 규제 방안 마련”

[아시아경제 채명석 기자] 김석동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25일 “금융 계열사간 거래 규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이날 간부회의에서 “내부 거래 집중 현상 심화는 시장의 자율통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며, 따라서 규제체계의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금융 소비자 보호와 시스템 안정서 측면에서 제기되는 문제는 없는지, 현대 부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제도가 잘 작동하는 지를 세심하게 살펴 본 뒤 규제가 필요하지 않은지, 시장구조의 개편이 필요하지 않은지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정책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각 부서별로 ▲펀드 판매 ▲위탁매매 주문 ▲변액보험 및 퇴직연금 운용 위탁 ▲회사채·기업어음(CP) 인수·판매 ▲펀드·신탁재산 운용 등에 있어 계열사간 몰아주기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부문의 현황을 전반적으로 점검한다.

또한 김 위원장은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관련 연구원, 시장 전문가와 토론회 등의 논의도 진행해달라고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계열 금융사를 통한 거래는 내부 시너지 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다”며 “그러나 부당한 내부지원인지, 불공정거래인지의 측면도 봐야 하며 이러한 차원에서 과도하고 비합리적인 계열사간 거래는 금융소비자·시장·산업의 전반에서 부정적인 효과를 야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즉, 금융소비자의 선택권이 제한되고 계열내 금융회사와 일반회사가 같이 있는 경우 경기변동에 따라 실물 부문의 부실이 금융회사로 전이돼 시장의 시스템 리스크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산업 측면에서도 새로운 플레이어 진입이 제한되고 금융산업이 역동적으로 발전하는 선순환구조가 위축돼 산업의 활력을 저해할 수 있다.

김 위원장은 “특히 이러한 문제점들은 금융소비자가 상대적으로 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운 ‘펀드·신탁·채권’ 등의 판매와 운용과정에서 더 크게 나타날 수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에 따르면 금융회사들의 계열화가 가속화되면서 금융상품의 계열사 몰아주기가 심각한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특히, 변액보험과 퇴직연금 운용 관련 계열사 거래 비중은 각각 50%, 40%에 달하고, 펀드 상위 10개사는 계열사 상품을 55% 넘게 판매하고 있다.

채명석 기자 oric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