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무상보육 원상복구 공조...對정부 성토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정치권이 25일 0∼2세 무상보육 폐기조치를 한 정부를 강도높게 비판하고 원상복구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새누리당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작년 무상보육에 대해 정부와 여야가 합의한 사항에 대해 정부는 새누리당과 아무런 협의없이 무상보육을 폐기하고 국민적 혼란만 야기시키는 보육지원체계 개편안을 발표하는 무책임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정부에 대해 ▲7개월동안 허송세월을 보냈으며 ▲하위 70%잣대가 어떤 논리인지 궁금하고 ▲보육시스템을 개편하면서 예산추계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지난 총선에서 만0~5세 무상보육과 시설미이용아동은 양육수당을 전계층에게 지원키로 약속했으며 이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발의해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면서 "총선에서 이미 약속한 공약을 차질없이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정책위원회는 전날 보건복지부의 '보육료지원체계 전면개편 추진' 발표에 대해 "당정간의 협의가 되지 않은 사항"이라며 "총선공약으로 약속한 아이키우기 국가책임을 반드시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민주통합당은 정부와 새누리당을 싸잡아 비난하면서도 원상복구 의지를 강조했다. 정성호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새누리당은 반발하고 있으나, 집권여당의 총선공약이 불과 6개월 만에 폐기되는 모습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지난 4.11 총선을 진두지휘하던 박근혜 후보의 '신뢰의 정치'가, 결국 표심사기용 조삼모사였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정책혼선과 보육차별을 지켜보는 국민의 마음은 불편하다"며 "시설이용이 많은 저소득층 전업주부들의 상실감은 더욱 크고 대도시거주 30대 중산층 맞벌이 가구가 주요 배제대상인 점은 저출산 극복이라는 국정과제의 포기선언에 다름 아니다"고 지적했다.

정 대변인은 "모든 국민에게 양질의 보육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이며 소득과 시설, 이용시간에 따른 차별복지로는 결코 행복사회로 나아갈 수 없다"며 "보육재정 지원확대와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 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정부가 지난 금요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결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논의 당시 보육서비스를 확대할 것처럼 속여 정부 재량권의 근거를 넣었다"면서 "그래놓고 바로 재량권을 악용하여 무상보육의 혜택을 줄이는 내용의 개편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정부가 국회와 국민을 상대로 기만극을 연출했다고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의 정책실패를 우리 아이들과 아이들의 가정에 전가하는 행위를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국회를 통해 반드시 정부의 보육정책 후퇴를 바로잡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위원들도 전날 성명을 내고 "보육정책은 국가의 근간이 될 아이들을 키우는 정책이기 때문에 정책이 잘못될 경우 아이와 부모가 고통 받을 뿐만 아니라 국가의 미래까지 흔들린다"며 "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은 지금이라도 보육정책이 국가의 책임이자 아동의 권리라는 것을 명확히 인식해 2013년도 보육지원체계 개편방안을 전면 개편하고, 상위 30%에도 무상보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