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선 난리인데···감독기관만 나서 조사특별반 가동
남의 일로 보시는지···자제촉구 없고 일체 해명도 없어
거래소 갈 시간 없다? “표심과 연결 안돼” 관련 정책 후순위 밀려
[아시아경제 채명석 기자] 12월 대선을 앞두고 대선 테마주에 대한 ‘묻지마 투자’가 기승을 부리며 개인 피해규모가 1조5000억원을 넘어섰다. 하지만 대선 후보들이 이에 대한 한마디 주의 당부조차 없다는 비난이 커지고 있다.
특히 부동산 정책과 금융, 재벌 문제에 대해서는 날선 주장을 내세우고 있지만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와 문재인 통합민주당 후보, 안철수 후보는 모두 마치 사전합의라도 한 듯 자신들로 인해 하루에도 수십번씩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자본시장 부문에 관해서는 모두가 침묵하고 있다.
25일 투자금융업계에 따르면 대선 후보들이 주식시장에 대해 언급한 것은 대유신소재 대주주였던 친인척의 주식 불공정거래 거래 혐의에 대해 잘못이 있다면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박 후보의 언급과, 보유 주식을 전부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안 후보의 언급이 전부였다.
금융투자업계 고위 관계자는 “(대선주자에) 가장 뜨겁게 반응하는 곳이 증시지만 정작 그들은 자본시장 부문에 대해 정책과 비전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그들로 인해 만들어진 테마주로 인해 개인 투자자들이 피눈물을 쏟고 있지만 해명이나 자제촉구 언급도 하지 않는 것은 도의적인 책임조차 회피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6월부터 올 5월 31일까지 대표적인 정치 테마주 35개 종목에 대한 매매손실 여부를 감독한 결과 약 195만개의 계좌에서 1조5494억원의 손실 발생이 확인됐다고 24일 발표하기도 했다.
지난 2007년 대선 당시 주식시장에 등장했던 대선 테마주들은 20여개에 불과했다. 하지만 5년이 지난 현재 금감원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테마주 수만 140여개로 7배 정도 급증했다.
이에 금감원은 개인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는 정치 테마주 발본색원을 위해 조사특별반을 대선 이후까지 가동키로 했으며 한국거래소도 테마주 과열 현상을 막기 위해 시장경보제도를 추가로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하지만 아무리 조사 시스템을 강화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다. 금융당국 한 관계자는 “이미 관리의 한계를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며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더 기승을 부릴 것은 불보듯 뻔하다”며 감독의 어려움을 토로 했다.
대선주자들이 외면하니 19대 국회에 들어와서도 자본시장 정책은 여전히 표류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새 국회 시작과 동시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상정했지만 여전히 표류하고 있다. 현재의 분위기로는 연내 입법이 사실상 물 건너 갔다는 비관론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경제의 한 축을 이루는 자본시장 부문을 표심과 연결되지 않는다고 외면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자본시장 분야는 결국 금융 정책의 한 부분인데 민생에 직접적으로 먹히지 않기 때문에 후순위로 밀린 게 사실이다”며 “모든 대선후보들은 여의도 한국거래소를 방문할 시간이 있다면 재래시장을 한번 더 돌아다니는 게 더 중요하다고 여기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치테마주는 25일에도 급락해 3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지속했다. 이날 오전 9시 30분 현재 안철수 대선후보 관련주인 써니전자, 오픈베이스, 솔고바이오는 하한가까지 추락했으며, 대선후보들의 정책 수혜주로 꼽혔던 대성창투, 에이티넘인베스트, 큐캐피탈, 우리기술투자, 제미니투자 등 창업투자회사들도 10~14% 급락했다.
채명석 기자 oric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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