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M 레버리지 거쳐 2조유로로 증액 논의" - 슈피겔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유로존 국가들이 역내의 영구적 구제기금인 유럽안정화기금(ESM) 규모를 레버리지 등을 이용해 2조유로(약 2910조원)로 늘릴 것을 협의하고 있다고 독일의 시사주간지 슈피겔이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슈피겔에 따르면 ESM은 유럽금융안정기금(EFSF)과 마찬가지로 특별히 위험한 일부 거래에 대해서는 직접 거래를 하고, 그 외에는 신용 위험 등으로 국채 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가들 국채의 20~30% 가량의 손실을 보존해주는 방식으로 레버리화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방안에 따를 경우 ESM은 회원국들로부터 추가적인 출자 없이 약 2조유로 가량의 대출여력을 보유할 수 있게 된다. 슈피겔은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이 이같은 ESM의 레버리지화에 동의하는 등 상당수 유럽 국가들도 동의하고 있지만 모든 국가들로부터 동의를 얻지 못했다고 전했다. 특히 핀란드의 경우 동의하기를 주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방안이 거론되는 것은 스페인과 이탈리아 등 유로존 내 경제 대국들마저 재정위기 속에 비상상황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ESM의 여력을 확대하기 위해서다.

독일 재무부는 지난 12일 독일 헌법 재판소가 ESM에 대한 판결이 나온 뒤에 ESM의 가이드라인이 일부 바뀌게 됐다고 소개하는 자리에서 ESM의 레버리지화 가능성을 확인한 바 있다.

독일 헌법 재판소는 ESM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하면서 독일의 분담액을 1900억유로로 제한하면서 추가적인 자본 확충이 필요할 경우 독일 하원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독일 재무부는 2조유로라는 금액이 어떻게 나왔는지는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역시 ESM의 레버리지화 방안에 대해 확인을 거부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3일 보도했다.

한편, 슈피겔은 그리스가 2014년까지 긴축정책 등을 통해 115억유로의 예산을 절감하기로 했지만, 실제 재정 부족분은 200억유로에 달하는 것으로 트로이카(국제통화기금, 유럽중앙은행, 유럽연합)이 추산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미 안도니스 사마라스 그리스 총리는 트로이카에 재정 긴축 목표 완료 시점을 2년 연장해줄 것과 함께 채무상환 시기를 연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슈피겔은 그리스를 실사중인 트로이카의 보고서가 언제 나올 것인지에 대해나는 아직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일부 외신에서는 그리스와 트로이카 사이의 구제금융 협상이 공공부문 개혁 등에 대한 의견 불일치로 일시 중단됐다고 전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