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佛 "유럽 통합·재건 책임" 강조.. 은행동맹 등 현안에는 '이견'

[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독일과 프랑스 두 나라 정상이 유럽 위기 극복을 위한 양국간 협력 강화를 다짐했다. 하지만 최대 현안인 유로존 은행동맹 구축 시기에 대해서는 여전한 이견을 보였다. 또 세계 방위산업계의 관심이 집중된 유럽항공방위우주산업(EADS)과 영국 BAE시스템즈와의 합병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한다는 원칙만 확인했다.

BBC 등 외신에 따르면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독일 남부 루드비히스부르크에서 열린 독·불 양국 화해 50주년 기념 행사에서 두 나라가 ‘유럽을 고치는’ 특별한 책무를 지고 있으며 유럽 통합의 중추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메르켈 총리는 “좋은 관계는 처음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며, 독일과 프랑스 양국은 더욱 유대관계를 공고히 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올랑드 대통령도 “유럽의 회복, 미래에 대한 담대한 믿음을 가질 때이며, 재정통합·금융통합·정치적 통합은 유럽을 더욱 강하게 만들어 줄 것”이라고 화답했다.

그러나 은행동맹 추진 방안에 대해서는 여전히 견해차를 나타냈다. 올랑드 대통령이 앞서 21일 인터뷰에서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면서 “연말까지 금융 통합감독을 시행한다는 목표는 매우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강조한 반면, 메르켈 총리는 “철저한 준비가 뒷받침되어야 하며, 만들어도 작동하지 못한다면 허사”라면서 구체적인 기한을 언급하지 않았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지난 6월 EU 정상회담 합의에 따라 2014년까지 유럽중앙은행(ECB)에 유럽 내 6000여개 은행에 대한 감독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프랑스·스페인·이탈리아는 연말까지 관련 검토와 준비를 마치고 내년 1월1일부터 발효해야 한다는 EU 집행위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다.

그러나 독일은 감독 대상을 대형은행에 한정하고 시기도 서두를 필요 없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은 지난주 14~15일 키프로스에서 열린 유로존 재무장관회의에서 “올해 말까지 논의를 마치는 것은 성급하다”고 주장했으며 스웨덴 등 비유로존 국가들도 반대의견을 표명해 왔다.

스페인의 추가 구제금융 문제에 대해서도 프랑스와 EU 집행위원회가 전면 구제금융에 무게를 싣는 반면 독일은 추가 지원에 대해서는 아직 필요치 않다는 입장이다.

한편 EADS와 BAE의 합병 문제에 대해 메르켈 총리는 “어떤 결정도 내리지 않았다”고 밝혔고 올랑드 대통령도 “합병이 두 나라 고용·산업전략·국방 등 이해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지 향후 계속 검토와 확인을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식 기자 gr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