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집주인이 전세금 부담, 이자만으로 전세마련"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는 23일 서울 여의도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집 걱정 없는 세상'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은행이자 부담만으로 전세를 살 수 있는'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를 도입하고, '집주인 세제지원'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가 소개한 목돈 안 드는 전세입제도는 집주인(임대인)이 전세보증금 해당액을 본인의 주택담보대출로 조달하고, 동 대출금 이자는 세입자(임차인) 납부ㆍ부담토록 하는 제도다.

대상은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소득자로서 일정금액(수도권 3억원, 지방 2억원)이하 전세에 한하며 연간 5만 가구에 5조원 대출지원(전세보증금 1억원 기준)함으로써 목돈 없이 월 은행이자 부담만으로 전세주택 마련이 가능하다는 계산이다.

박 후보는 대출을 부담하는 집주인을 위한 세제지원을 위해서는 집주인의 전세보증금의 이자상당액(4%)에 대해 과세하는 것을 면제하고 집주인에 대해 전세보증금 대출이자납입 소득공제 40% 인정해주기로 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