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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4대강 담합 의혹' 투명하게 밝혀라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9초

4대강 사업 입찰담합 사건과 관련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태도가 갈수록 구차해지고 있다. 민주통합당의 '4대강 사업 비리담합 조사위원회' 위원인 김기식 의원이 지난 4일 새로 입수한 공정위 내부 문건을 근거로 '4대강 사건 처리를 고의로 지연시키고 조직적으로 은폐했다'고 주장한 뒤로 지금까지 공정위가 보여온 대응태도는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올해 4월 총선과 12월 대선이라는 정치일정까지 고려하고 청와대와 사전 협의하며 처리 일정을 1년 반이나 늦추고 과징금도 깎아주었다는 것이 제기된 의혹의 초점이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아직 납득할 만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더군다나 최근 며칠 동안에는 공정위가 이런 의혹과 관련해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도록 협조하기보다 내부 제보자 색출 작업을 벌이는 데 치중하는 모양새로 처신했다.


제기된 의혹과 혐의는 1차적으로 내부 문건이라는 물증에 근거한다. 공정위에 의해 제보자로 지목된 당사자가 언론에 증언한 내용도 있다. 반면 공정위의 해명과 답변은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 견강부회의 연속이다. 그러다 보니 앞뒤가 안 맞아 일부는 거짓말로 드러나기도 했다. '야당에서 공개한 문건은 실무자의 자료'라는 해명은 외압을 받았다는 혐의를 부인하기 위한 것이지만 옹색한 변명으로 들린다. 제보자 색출 작업을 벌였다는 혐의에 대해 '공개된 자료가 실재하는지 확인하려 했을 뿐'이라는 답변은 자가당착이다. 공익제보자 보호법을 피해 가려다가 중요 문서가 유출된 보안사고의 발생과 은폐를 인정한 셈이 됐다. 결과적으로 증언자가 한 말의 신빙성만 더 높아졌다.


정부의 어느 부서보다 공명정대해야 할 공정위가 이래서는 안된다. 그 수장인 김동수 위원장은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하려는 자세를 취해서는 안 된다. 입찰담합에 대한 공정위의 조사 및 처리 과정과 관련된 모든 일을 있었던 그대로 공개하고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는 태도를 보여주어야 한다. 검찰이 관련 수사에 나섰고 국회도 국정감사를 벼르고 있어 달리 돌아갈 길도 없다. 공정위 스스로 자정과 쇄신에 나선다는 각오로 결자해지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 시장경제 질서를 지키는 '경제검찰' 공정위는 이대로 불신의 대상으로 방치돼서는 안될 중요한 부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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