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 감세 경제 성장에 도움 안된다"

양극화만 심화시키는 것으로 조사되-미 의회 조사국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부자 감세가 빠른 경제 성장을 가져다주지 못하고, 계층간 양극화만 심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현지시간) 미국의 경제전문 매체 CNBC는 미 의회도서관 산하 입법·심의 연구 기구인 의회 조사국(CRS) 연구 보고서를 인용해 “지난 65년간 미국에서 이뤄진 부자 감세가 저축, 투자, 생산성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는 증거가 거의 없다”고 소개했다. 고소득층에 감세 혜택을 할 경우 투자 등이 늘어나 경제 전체에 기여할 것이라는 주장이 경험적 증거로 부인된 것이다.

연구에 따르면 오히려 부자들에게 더욱 높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CNBC는 이번 연구 결과로 인해 미국 내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부과하는 문제와 관련해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밋 롬니 공화당 대통령 후보 사이의 정책 논란이 더욱 격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인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 연방 정부의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부자들에게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롬니 후보는 부자들의 세금을 낮춰줄 경우 투자가 늘고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CRS는 부자들의 세금을 낮춰주는 것과 관련해 개인들의 저축이 일부 늘기는 하지만 의미 있는 수준은 아니었으며, 투자 등에 있어서는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럼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부과하는 것이 반드시 빠른 경제 성장으로 이어질까?

CRS는 부자들에게 높은 세금을 부과할 경우 경제 성장이 빨라지는 것으로 이어지지만, 이 상관관계는 그렇게 높은 편이기 아니기 때문에 통계적인 우연의 결과물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즉 부자들에게 높은 세금을 부과한다고 해서 반드시 빠른 경제 성장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연구보고서는 부자들에 대한 세금 감면으로 불평등은 더욱 심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구진에 따르면 미국 상위 소득 0.1%는 1950년대만 해도 4%를 차지했지만, 2000년대 중반에 와서는 전체 소득의 12%를 벌어들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동안 소득 상위 0.1%가 내는 세율은 40%에서 25% 미만으로 떨어졌다.

CRS는 “상위 소득자들에 부과되는 세율이 낮아질수록, 소득 상위계층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진다”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얻었다”고 설명했다.

CRS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 부자 감세는 “경제 파이를 키우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 반면에, 파이를 어떻게 나누는 데 있어서는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