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정부, 부자감세로 재정파탄 사과 있어야"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정부 여당은 지난 3년 동안 부자감세로 인한 재정 파탄, 계층 간 갈등 증폭, 사회적 혼란 초래에 대한 분명한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정부의 2011년 세제개편안에 대해 "정부 여당이 추가적인 부자감세를 철회하기로 결정한 것은 스스로 MB 노믹스의 총체적 실패를 자인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내용을 보면 추가 감세를 법인세에서 최고소득 계층에 대해서는 철회했지만, 2억~500억원 사이는 2%를 낮추는 반쪽짜리 부자감세 철회가 됐다"며 "잘못된 부자감세 철회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지적해 완벽한 부자감세 철회가 되도록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정부의 다주택자들에 대한 양도세 및 종합부동산세 감면에 대해선 "전형적인 반서민 대책"이라며 "집부자들에게 주머니를 채워주는 지극히 잘못된 정책이기 때문에 철회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영선 정책위의장은 "부자감세 철회는 만시지탄으로 MB 경제 정책의 낙동강 전선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라며 "MB정부는 아집과 고집을 버리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듯이 정책을 펴지 말고 서민의 아픔을 달랠 수 있는 정책으로 빨리 변환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김달중 기자 d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