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추석을 2주 앞두고 정부가 단골 명절 대책을 발표했다. 배추·쇠고기·명태 등 15개 농축수산물 공급량을 1.5배 늘리고, 전국 2549곳에는 최대 30%까지 성수품을 싸게 구입할 수 있는 직거래 장터를 연다. 중소기업에는 보증 금액을 포함해 모두 15조원을 지원하고, 서민들에게는 조기에 세금을 환급할 예정이다.
정부는 18일 국무회의를 거쳐 이런 내용의 추석 민생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태풍 피해와 추석 수요가 겹쳐 성수품 가격이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10일부터 일일 가격 조사를 시작했다.
17일부터는 배추·무·사과·배·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달걀·밤·대추·명태·오징어·고등어·갈치·조기 등 15개 농축수산품의 공급량도 평소보다 1.5배 늘리기로 했다. 해당 품목들은 평소 하루 10톤 남짓 시장에 풀렸지만 28일까지 매일 15톤 이상 시장에 공급된다.
또 전국 2549곳에는 직거래 장터가 열린다. 50개 전통시장에는 깐마늘과 한우, 고랭지 배추 등 7개 품목의 정부 비축 물량이 공급돼 보다 싼 값에 성수품을 구입할 수 있다.
태풍 볼라벤과 덴빈으로 피해를 본 농가에는 추석 전에 재난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총 2100억원 재해보험 추정 보험료의 최대 80%까지 추석 전에 미리 지급한다.
중소기업에는 1조5000억원의 보증을 서주고, 13조4000억원을 빌려주기로 했다. 한국은행 등 국책은행이 3조1000억원을, 시중은행이 9조8000억원을 지원한다. 연매출 2억원 미만의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1.8%에서 1.5%로 0.3%포인트 낮춰준다.
세금도 조기에 환급한다. 정부는 지난 10일 발표한 내수활성화 대책에 따라 9월 급여를 지급할 때 8월까지 초과징수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을 환급할 예정이다. 근로장려금 5971억원과 중소기업 등의 부가세 조기 환급금도 법정기일보다 앞당겨 연휴 전에 지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아울러 임금체불 사업장이나 하도급 대금을 제 때 주지 않는 기업들을 집중 단속하고 도산기업 퇴직근로자나 재직 근로자에게 생계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박연미 기자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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