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준, "복지품질관리위해 사회서비스품질감독원 설립해야"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새누리당 정몽준 의원은 16일 복지서비스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사회품질서비스관리법을 제정안의 국회 통과에 노력하기로 했다. 정 의원은 이를 위해 오는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이법안의 제안설명을 할 예정이다.

제정안에 따르면 영국의 사회서비스품질위원회(CQC, Care Quality Commission)와 같은 '사회서비스품질감독원'을 보건복지부 산하에 설치하도록 했다. 이 감독원은 사회서비스에 대해 전국적인 기준을 개발하고, 이 기준에 의해 감독원 소속의 평가자들이 개별 제공기관들을 1년 또는 2년 단위로 주기적으로 평가한다. 감독원은 전국에 7개의 지사를 가진 120명의 조직으로 구상됐다.

정 의원은 "복지의 양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복지실현을 위한 복지의 품질관리는 단편적으로 만들어져 일관성 있고 안정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면서 " 아동ㆍ장애인ㆍ노인 등 사회 취약계층에 제공되는 사회서비스에 대해 국가가 보증하는 최저서비스기준과 이를 위한 체계적인 품질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