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불법모집 신고 포상제 도입..금융위 종합대책 추진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금융당국이 카드 불법모집에 대한 신고 포상제를 도입한다. 또 연말까지 카드사 모집실태 전반에 대해 검사를 실시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신용카드 불법 모집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 추진 계획'을 14일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금융위는 우선 카드 발급규제 강화에 앞서 나타날 수 있는 불법 모집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11월 초 시행 예정인 신용카드 발급기준 강화에 앞서 과열 모집경쟁 양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을 통해 연말까지 카드사 모집실태 전반을 검사하고 모집현장을 특별 점검키로 했다. 또 인터넷을 이용한 불법 카드 모집을 막기 위해 오는 17일 여전협회에 '사이버감시반'도 설치할 예정이다.

카드사에 대해서는 불법 모집 방지를 위한 관리 체계 구축을 주문했다. 카드업계 스스로 소속 모집인 관리 및 감독 모범규준을 마련하는 등 자율적 감독 책임을 강화하도록 했다. 규준에는 모집인 교육과 전담 감독부서 운영, 모집 현장 점검 주기, 규약 위반시 제재 방안 등이 포함된다.

금융위는 불법 모집 행위에 대한 카드사의 관리ㆍ감독이 소홀했다고 판단시 강력하게 제재키로 했다.

불법모집 신고 포상제도 도입한다. 금감원과 여전협회, 카드사 등을 통해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위법이 확인될 경우 신고자에 대해 포상하는 것이다.

금융위는 신고제도를 통해 카드사의 준법영업 감시비용을 줄이면서 자율적 감시체계를 확립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

금융위가 신용카드 불법모집 근절에 나서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가계빚 증가를 막기 위해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가계신용대출 연체율은 지난해 0%대에서 점차 상승해 지난 7월말에는 1.13%까지 상승했다.

시장질서가 혼탁해지고 있다는 점도 한 몫 했다. 금융위는 국내 카드모집인 규모가 4만7000여 명에 달하는 가운데 경품제공, 연회비 대납 등 불법 모집행위가 여전히 많다고 보고 있다. 특히 기업형 모집인의 조직적 불법 모집행위가 만연하는데다 1사 전속을 위반한 종합 카드 모집도 성행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2003년 카드대란이 극에 달했을 때 신용카드 남용으로 발생한 신용불량자가 240만명에 달했다"면서 "전체 신용불량자의 64.5%에 해당하는 수치"라고 말했다. 위험에 빠지기 전 미리 대응하자는 게 이번 대책의 취지다.

금융위는 금감원과 여신금융협회, 카드업계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다음달 초까지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방침이다.

최일권 기자 igch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