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의 1조5000억원 영세자영업자 대책 들여다보니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한국은행이 무려 1조5000억원이라는 자금을 지원해 영세 자영업자들을 위한 전환 대출 확대에 나선다. 경기 침체 속에 벼랑 끝에 내몰린 영세 자영업자의 숨통을 틔워 급증하는 가계부채를 연착륙시키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한은은 13일 총액한도대출을 통한 영세 자영업자 금융지원 방안을 내놨다. 이에 따르면 한은은 향후 5년간 총 1조5000억원의 자금을 투입해 최저 8%대의 금리를 제공하는 전환대출 상품을 다음 달 내놓을 예정이다. 현재 20% 이상 고금리 대출을 가진 신용등급 6~10등급 사이의 자영업자가 수혜 대상이다.

이번 조치로 영세자영업자 15만명(1인당 평균 1000만원 기준)이 혜택을 볼 것으로 한은은 추산했다. 영세 자영업자들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고금리대출의 평균 금리가 연 40%인 점을 감안하면 1인당 이자절감액은 상환 때까지 최대 1350만원 수준이 된다.

한은이 이처럼 '자영업자'에 특화한 전환대출을 내놓은 이유는 자영업자의 금융 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졌기 때문이다.

최근 세계경제 성장세 둔화 등으로 국내 경제의 회복이 지연되면서 취약계층의 금융애로가 확대되고 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의 금융수요는 지속 증가하는 반면, 제도권 금융회사의 가계신용관리 강화로 서민금융은 상대적으로 위축된 모습이다.

특히 상대적으로 경기에 민감한 자영업자의 경우 경제여건이 어려워지면서 상용근로자에 비해 부실 위험이 상대적으로 크게 우려되고 있다.

실제 한은의 2011년 가계금융조사를 보면 자영업자의 가처분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159%로 상용근로자(79%)의 두 배다.

반면 자영업자의 은행권 대출 비중은 62.2%로 상용근로자(72.6%)에 비해 낮다. 대형 은행과 금융회사들이 소득과 신용이 낮은 영세 자영업자들을 꺼리면서 비제도권의 고금리 대출을 찾을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이다. 15% 이상인 고금리 대출 비중도 자영업자(2.4%)가 상용근로자(1.6%)를 웃돈다.

금융연구원이 지난 5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부채 규모는 총 320조원에 이른다. 또 7월 현재 자영업자 수는 586만명에 달한다. 하지만 경기부진으로 내수둔화가 지속되면서 자영업자의 부채상환능력은 떨어지고 있다. 5월말 현재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1.17%로 전년 말(0.8%)보다 크게 높아졌다.

이처럼 자영업자 대출이 가계대출 부실의 또 다른 뇌관으로 작용할 위험성이 커지자 정부와 한은도 자영업자와 서민층의 연쇄부실과 가계부채 대란을 예방하기 위해 나선 것이다.

한은은 "이번 지원을 통해 기존 고금리 대출을 저리 대출로 전환해 가계부채의 총량은 증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채무상환능력이 취약한 자영업자의 채무구조를 재조정해 부실위험을 완화할 수 있는 효과를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