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특정금전신탁 불완전판매 집중 점검

상반기 판매 작년말 대비 18% 급증..모니터링 강화 나서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금융감독원이 금융권의 특정금전식탁 판매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불완전 판매 및 불건전 영업행위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상반기 특정금전신탁 판매액이 28조원 이상 급증해 관련 판매 상황을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13일 금융감독원은 올 상반기 금융권의 특정금전신탁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이와 관련해 투자위험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 등 불완전판매에 의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지도와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법규에서 금지하고 있는 고유재산과의 거래나 신탁재산 상호간 거래 등 불건전 영업행위 여부에 대한 점검 및 지도도 실시한다. 아울러 신탁계약서 내용의 법적 책임소재가 불명확한 부분 등을 정비해 민원이나 분쟁소지를 줄이는 등 관련 제도 개선에도 힘쓸 생각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특정금전신탁 형태로 기업어음(CP)을 판매할 때 회사의 상황이나 위험성 등을 충실히 설명해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대기업 CP니까 안전하다'는 식으로만 설명할 경우 불완전판매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러한 경우가 있었는지 등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신탁 상품의 경우 위탁자가 상품을 지정하도록 돼 있다는 점이 그 상품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전제가 될 수 있지만, 실질적인 투자 과정에서는 일반 상품과 비슷하게 운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은행, 증권사 등 금융권의 특정금전신탁 수탁고는 6월말 기준 184조2000억원으로 작년 말 156조원에서 6개월 새 28조2000억원(18.1%)이나 급증했다. 전체신탁재산 수탁고에서 특정금전신탁이 차지하는 비중도 41.8%에 달했다. 금감원은 신탁업자들의 적극적인 영업과 MMT 등 투자대기자금 성격의 자금유입 등으로 수탁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6월말 현재 신탁업을 영위하고 있는 금융회사는 모두 57개사로 은행 20개사, 증권 21개사, 보험 5개사가 신탁업을 영위 중이고, 전업신탁사인 부동산신탁회사는 11개사다.

57개사의 총 수탁고는 작년 말보다 32조원(7.8%) 증가한 440조9000억원이고, 업권별로 은행권의 수탁고가 192조4000억원으로 전체의 43.6%를 차지했다. 부동산신탁사가 146조1000억원으로 33.2%를 차지했고, 증권사(22.9%), 보험사(0.3%)가 뒤를 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