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통령 인사권 제한추진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새누리당 정치쇄신특별위원회가 대통령 인사권을 대폭 줄이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특위 위원인 박민식 의원은 13일 평화방송 라디오에 출연, 특위에서 논의 중인 독립적 공직 인사기구 출범과 관련, "우리 헌법의 핵심은 '제왕적 대통령제'"라며 "그런 인사권은 줄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대통령이 되면 수천개의 자리를 임명할 수 있어 대통령직을 놓고 여야가 싸운다"며 "대통령이 되더라도 외교, 국방, 국가원수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고, 인사권은 골고루 나눌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날 안대희 특위위원장은 대통령 친인척 및 권력 실세들의 비리와 부패를 원천적으로 근절시키기 위해 특별감찰관제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대통령의 친인척은 물론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포함한 일정 범위내의 친인척과 국무총리, 국무위원, 사정당국이 특수관계인으로 지정돼 청탁및 금품수수가 전면금지되고 어길시 엄벌에 처해진다.

대통령의 친인척은 대통령 재임기간 중 공직에 취임하거나 승진에 제약을 받고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도 제한된다. 박민식 의원은 특위가 내놓은 여러 대책의 입법 시기에 대해 "이번 정기국회 때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며 "야당도 충분히 공감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여야가 충분히 합의해 통과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