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이해찬 "새누리, 新관건선거·언론유착 중단해야"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이해찬 민주통합당 대표는 11일 국가기관이 새누리당 선거대책기구로 전락했다며 신 관권선거를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오전 교섭단체대표 라디오 연설에서 "국가 기관이 새누리당을 위한 선거대책기구로 전락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이같이 말해다.

그는 "정치검찰에 이어 모든 국가기관이 장단을 맞추고 있다"며 "국방부는 '종북세력 실체 인식 집중 정신교육계획'이란 황당한 계획을 세우고 이수자의 성적을 승진시험에 반영하기로 했다"고 지적했다.

언론계를 향해 "유신독재나 가능했던 권언유착이 버젓이 일어나고 있다"며 "민주당은 정권교체를 위해 새누리당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새누리당 정권에 장악된 국가기관과 수구언론에 싸워야 할 형편"이라고 꼬집었다.

다음은 전문이다.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대표 이해찬입니다.

두 번의 태풍으로 인해서 피해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완도 전복양식장은 가두리시설이 다 부서져서 3천억원 정도의 피해를 입었고, 나주 배 단지는 전체의 80%가 피해지역이라고 합니다.

정부가 특별재난지역을 지정하긴 했지만,
피해 보상기준이 너무 낮고, 보상도 제때 이뤄지지 않는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이번 국회에서 관련법을 보완해 신속하고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

[ 박근혜 후보의 왜곡된 역사인식에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어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인혁당 사건 피해 유족에게 사과할 용의가 있냐는 질문에 역사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인혁당 사건에 대해 대법원의 판결이 두 가지로 나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먼저, ‘사법사상 암흑의 날’이라고 기록된 1975년 4월 8일 대법원의 사형판결은 그 후에 국가정보원이 ‘인혁당 사건은 조작’이라는 결과를 발표하여 그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리하여 재심청구가 받아들여졌고 서울중앙지법에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1975년 대법원의 판결 자체가 파기되어 법적으로 무효가 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법원은 국가는 인혁당 사건의 피해자 8인의 유족에게
총 637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의 판결은 둘이 아닙니다. 하나뿐입니다.
박근혜 후보는 대한민국 대통령을 꿈꾸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 법정에서 단죄 받은 유신의 악행을 사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근혜 후보는 자신도 관련된 유신을 미화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합니다. 역사의 판단을 말하기 전에 국민 앞에, 인혁당 피해 유족 앞에 진심으로 사죄하고 과거의 잘못을 뉘우쳐야 합니다.

[ 새누리당은 新관권선거, 권언유착행위를 중단해야 합니다.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통령 선거를 불과 99일 앞둔 오늘, 국가 기관이 새누리당을 위한 선거대책기구로 전락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치검찰은 새누리당 공천뇌물 사건은 제쳐두고
제1야당을 대상으로 자고나면 새로운 의혹을 언론에 흘리고 있습니다.
민주당 원내대표를 상대로 한 정치공작에 실패하더니, 이제는 민주당과 관계만 있다면 아무런 근거가 없어도 일단 터뜨리고 보자는 식입니다.

정치검찰이 이런 짓을 하니까 모든 국가기관이 장단을 맞추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종북세력 실체인식 집중 정신교육계획>이라는 황당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반유신·반독재 민주화운동을 마치 종북세력인 것처럼 규정하고 이수자의 성적을 승진시험에 반영하겠다는 것입니다.

언론은 어떻습니까? 공영방송인 KBS의 이사장에 5공화국의 땡전뉴스 기획자를 앉혔습니다. 국민의 퇴출통보를 받은 MBC의 김재철 사장은 정권의 나팔수가 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유신독재 때나 가능했던 권언유착이 버젓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정권교체를 위해 새누리당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새누리당 정권에 장악된 국가기관, 수구언론과 싸워야 할 형편입니다.

저는 새누리당의 新관권선거, 권언유착행위의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합니다.

[ 일자리가 민생이고, 우리 시대의 가장 절박한 요구입니다. ]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민주당이 집권하면 경제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양적 성장정책에서 질 좋은 일자리 창출 정책으로 전환하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특히 일자리 정책을 전담할 경제부총리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일자리 부총리는 중소기업, 국가의 R&D·HRD 투자, 공정거래 등을 전담하여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일을 책임질 것입니다.

[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년친화형 신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

지금 우리 사회에는 무한경쟁에 내몰린 청년들의 ‘스펙쌓기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토익성적, 해외연수, 인턴, 심지어 치아교정 등에 이르기까지 청년 한 명이 쓰는 비용이 학비를 포함해 평균 4,269만원이라는 안타까운 조사보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청년들이 선호하는 300인 이상의 대기업 일자리는
IMF 외환위기 이전에 전체 취업자의 22.6%에서 2009년 13.7%로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경제는 성장했지만 장치산업 위주의 수출 대기업에게만 매달린 결과입니다.

민주당은 집권과 동시에 청년친화형 신산업 육성에 집중하겠습니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나노소재기술, 우주기술 등 과학인력 육성과
이를 바탕으로 한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 육성에 정책을 집중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독일은 전력생산에서 신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1990년 3.1%에서 2011년에는 20%까지 성장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환경보호뿐만 아니라 새롭고 안정된 많은 일자리가 생겨났습니다.
반면, 우리는 2009년 신재쟁에너지 비율이 2.5%에 불과하며 2024년까지 목표도 8.9%에 그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미래 핵심 과학기술분야에서 미국, 독일 등 과학기술 선진국과 비교해보면 기술력과 인적자원 모두 60%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들 분야에서 일할 인재는 2020년까지 매년 1만명 이상 부족하다는 분석입니다.

민주당은 국가의 예산배정방식을 크게 전환할 것입니다.
대기업 중심의 투자에서 중소기업의 인재육성을 위한 HRD 투자로 전환하겠습니다. 첨단분야의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훌륭한 인재를 국가가 책임지고 육성하는 교육-고용 연계망을 강화할 것입니다.

또한 인재 육성과정을 가계와 정부에게만 떠맡기고 있는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을 늘리는 방법도 마련하겠습니다.

[ 소득 3만 달러 시대에 대비한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2012년 우리나라의 직업의 종류는 1만 1,600개 정도라고 합니다.
미국 3만 1,000개, 일본 1만 8,600개, 캐나다 2만개 등 선진국의 절반 수준입니다.
이제 우리는 소득 2만 달러 시대를 넘어 국민 개개인의 삶을 존중하는 3만 달러 시대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 곳곳이 삶의 질을 중심으로 개편되어야 합니다.
의료보건, 복지, 교육, 환경 등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사회 서비스 분야의 일자리들을 대폭 늘려야 합니다.

보육교사, 간병인부터 요즘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묻지마式 범죄’에 대응할 학교 가디언에 이르기까지, 국민의 삶과 관련된 일자리들을 충분한 보상을 받고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좋은 일자리로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SOC 투자방식도 바꾸겠습니다.
도로확장, 교량과 4대강 댐 건설과 같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묻지마式 SOC 투자를 대폭 감소시킬 것입니다.

공공보육시설, 직업훈련시설, 생활체육시설 등 여성과 노령층의 경제활동비율을 높이고 그 자체가 좋은 일자리가 되는 사회기반시설을 갖추는데 집중하겠습니다.

[ 완전국민경선의 성공으로 국민을 받드는 민주당이 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