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정민 기자]이현재 새누리당 국회의원은 10일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소상공인진흥공단 및 소상공인 기금 설치 등을 통해 체계적 지원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불공정 경쟁과 시장의 왜곡이 계속된다면, 시장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몰락은 현실이 될 것”이라고 지적하며 "중소기업이 건강한 국민통합의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법제도 개선을 통해 공정하게 경쟁하는 시장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 의원은 납품단가 인하, 구두발주, 인력탈취 등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해, 이를 위반하는 대기업에 대해서는 고발권을 공정위뿐 아니라 중기청에도 추가하여 강력한 법적 제제조치가 가능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소상공인을 위한 실효성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자영업자의 절반이 적자로 폐업을 고민하고, 자영업자의 75.3%가 부채에 시달리고 있다"며 "자영업 등 소상공인 성공 지원을 위해 창업전, 창업, 퇴출 3단계의 치밀한 지원정책이 수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대중소기업 양극화를 키운 것은 현 정부의 안일한 인식과 태도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강력 비판했다.
그는 "상위 20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영업이익률 격차가 2005년에는 1.73%였으나, 2010년에는 2.38%로 격차가 벌어지는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5년간 10대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행위 64건에 대해 1조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나, 불공정거래 관련 매출액은 119조원으로 과징금이 매출액의 1%도 되지 않는다"고 강도높게 지적했다.
이정민 기자 ljm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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