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선 오바마 창(국방지출삭감)과 롬니 방패(확대) 싸움

[아시아경제 박희준 기자]미국의 대선전에서 민주당과 공화당 후보의 공약은 명확히 엇갈리지만 국방비만큼 명확하게 선을 긋는 것도 없다. 민주당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국방비 지출은 적자 감축의 일환으로 삭감돼야 한다고 W주장하는 반면, 밋 롬니 공화당 후보는 막연하지만 함정 숫자를 늘리는 등 지출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이 공세를 취하고 롬니가 방어에 나서는 형국이다.

◆오바마 “국방비 줄여 경제에 쓰겠다”=미국의 국방뉴스 전문매체 디펜스뉴스에 따르면,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6일(현지시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차기 총사령관을 검증된 인물(proven commodity)이나 신참중이 한 사람을 골 선택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바마 대통령은 롬니와 폴 라이언 예산위원회 의장을 겨냥, “나의 상대와 그의 러닝메이트는 외교 정책에는 처음인 인물들”이라면서 “우리가 보고 들은 것에 비춰보면 이들은 미국이 값비싼 대가를 치른 호통치고 실수하는 시대로 우리를 다시 데려가려고 한다”고 비난했다.

오바마는 롬니가 나라 재정상태가 암울한데도 국방비 지출을 크게 늘리려고 한다고 심하게 비판했다. 그는 “나의 상대는 합참의장이 원하지도 않는 무기에 돈을 더 많이 쓰려하지만 저는 더 이상 전쟁이 쓰지 않을 돈을 빚을 줄이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일터로 돌아가게 하는 데 쓰겠다”고 역설했다.

직전날 빌 클린턴 전 대통령도 롬니의 더 많은 국방비 지출요구가 이미 엄청난 연방적자를 부풀릴 것이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클린턴 전 대통령은 롬니의 연간 국방비를 늘리겠다는 공약과 오바마가 지난 2월 요구한 것보다 300억 달러를 더 지출하는 내용의 라이언 2013년 연방예산안을 공격했다.

라이언의 예산안은 국방부의 기본예산을 매년 수십억 달러씩 늘려 2022년에 7100억 달러에 이르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롬니, 구체안 없이 국방비 지출 증액만=롬니는 그동안 유세 중 해군 함정을 더 구입하겠다고만 밝혔을 뿐 정확하게 국방비를 얼마를 늘리고 어떻게 쓰겠다고는 공약하지 않았다.

롬니는 9일(현지시간) 버지니아주 유에서도 국방비 삭감을 반대했을 뿐 구체안을 내놓지 않았다. 그는 버지니아 비치의 미군항공박물관에서 국방비 삭감을 버지니아의 고용 필요에 견줘봐 생각지도 못할일 일라고 비판했다. 버지니아주의 지역총생산의 약 14%가 방산부문에서 나온다.

롬니 후보는 "제가 다선되면 자동삭감을 업애고 미국의 힘을 재건하겠습니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공식으로 채택된 공화당의 공약은 롬니의 의중을 알게 하는 창이 될 만하다.

공화당 공약은 또 오바마 행정부의 항공기와 함정 퇴역, 육군과 해군의 축소를 비판하고, 백악관이 미군 핵무기 현대화를 막고 있다고 비판한다.

렉싱턴연구소의 분석가이자 방산 컨설턴트인 로런 톰슨 은 “롬니가 전하는메시지는 분명하다”면서 “국방비 증액에 대한 그의 말은 순전히 전술상의 발어이며 유권자 표를 얻기 이해 준비된 것이지 어떤 폭넓은 전략의 틀은 아니다”고 비판했다.

◆“오바마 잘 한 것 없다”비판론도= 2008년 7월 당시 후보였던 오바마는 디펜스뉴스의 자매사인 밀리터리 타임스 편집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테러리스트와 전통의 적을 동시에 상대할 수 있도록 군을 증강시키겠다고 밝혔다.그는 또 해군과 공군력을 증강하는 동시에 육군과 해병대도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여기에 필요한 재원은 오바마는 이라크전을 종식시키고 불필요하고 실적이 형편없는 무기 프로그램을 취소해 조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해 국가부채 한도 확대를 위해 향후 10년 동안 4870억 달러의 국방비를 삭감하고 올해 말까지 의회와 백악관이 재정적자 삭감에 합의하지 못하면 내년 1월부터 추가로 5000억 달러를 10년 동안 감축하는 데 합의했다.

헤리티지 재단의 제임스 제이 카라파노는 오바마의 국가안보 업적을 맹공했다.

그는 “오바마 대통령은 이미 임기 말에 가까이 가고 있지만 임기 초 그가 당면한 주요한 글로벌 이슈들은 해결되지 않은채 그대로 있다”면서 “그는 지난 4년 동안 세계에 자유와 안전을 증진시키기보다는 미래 분쟁의 씨앗을 뿌리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했을 지도 모른다”고 꼬집었다.

그는 “백악관은 테러에 대한 전세게 전쟁에서 몹시도 고개를 돌리고 싶은 것 같다”면서 “중국과 러시아,북한,이란은 그가 취임할 때는 잠재적으로 분열상태였지만 오늘 날은 덜 그렇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