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애플 소송 2라운드 돌입..새로운 쟁점은?

[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삼성과 애플 간의 특허 소송이 본격적인 2라운드에 접어들었다. 국내서는 양사가 항소장을 접수했고 유럽에서는 네덜란드, 독일 등에서 소송이 재개됐다. 애플의 손을 들어준 미국에서도 1심 판결 이후 본격적인 2심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삼성과 애플이 전 세계서 벌이고 있는 특허 소송의 2라운드가 시작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양사가 어떤 논리와 증거들을 들고 나와 공방전을 전개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양사 특허 소송 2라운드의 첫 무대는 유럽이다. 7일(현지시각) 네덜란드 헤이그 법원에서는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소송 본안 심리가 시작됐다. 네덜란드의 헤이그 법원은 올해 6월 예비 소송에서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준 바 있기 때문에 이번 본안 심리에서도 삼성이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삼성전자는 본안 심리 첫날부터 애플이 주장하는 멀티터치 기술 특허가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는 등 애플을 거세게 밀어부쳤다. 네덜란드에 이어 14일에는 독일 만하임 법원에서도 관련 소송이 재개된다.

사실상 삼성이 완승을 거둔 국내에서도 법원 1심 판결에 대해 양사가 항소하면서 2라운드가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애플은 5일, 삼성전자는 6일 항소장을 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달 24일 삼성전자·애플의 국내 소송 판결에서 애플이 삼성전자의 표준특허 2건을 침해했다고 판결한 바 있다.

애플은 이번 항소를 통해 1심의 판결을 바꾸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에서 유리한 배심원 평결이 나온 만큼 국내서는 인정되지 않았던 디자인 특허도 다시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삼성은 1심 판결 중 패소한 부분에 대해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배심원들이 일방적으로 애플의 손을 들어준 미국에서도 판사의 판결 이후 항소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판사가 보통 배심원 평결의 내용을 반영해 최종 판결을 내리기 때문에 삼성도 이미 항소를 염두에 두고 있다. 미국의 항소심은 1심 재판 과정에서 증거가 적절하게 다뤄지고 판결이 정당했는지 여부를 따지는 형태로 진행된다.

김철현 기자 k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