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대학등록금·양육수당확대 이견···정부 추경반대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정부와 새누리당은 5일 대학생 등록금 부담완화와 0~5세 양육수당 확대, 희망장학금(소득수준과 성적에 따라 희망자를 선정,지급) 을 확대하는 데에는 합의했으나 규모와 지원방식에 대해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정부는 또한 새누리당의 추경(추가경정예산)편성 요구에 대해서도 반대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새누리당 총선공약 이행과 관련된 예산재검토와 추경, 2013년 예산편성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으나 일부에서 이견을 보였다고 나성린 정책위부의장이 협의 직후 가진 브리핑에서 이 같이 전했다.

당정은 지난 1,2차 협의를 통해 새누리당 총선공약 102개 중 86개를 반영했으며 이날은 나머지 16개 중 13개에 대해 논의했다. 나 부의장은 "정부는 대학생 등록금 부담완화와 양육수당확대, 희망장학금 확대 등에 대해 새누리당의 취지를 공감하지만 규모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여 당정이 계속 협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그러나 이들 3개 안이 박근혜 대선후보의 공약이라는 점에서 정부를 압박하고 내년 예산편성과 심의과정에서 이를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박 후보는 대학등록금 부담을 절반을 줄이겠다는 공약과 관련, 조만간 정부의 제시안보다 높은 예산을 담은 대책을 발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또한 새누리당은 최근 어려운 경제여건과 태풍피해 복구지원, 성범죄예방 확대 등 민생안전과 관련한 예산을 추가로 편성해야 한다고 정부에 제시했다, 농업인프라 확충을 위한 농업예산 축소도 반대했다. 정부측은 "총 지출규모는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적정수준에서 유지하는 한편 실질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추경과 관련해서는 정부의 반대가 계속됐다. 새누리당은 "최근 경제사정이 어렵고 수출 급감과 중소기업의 연쇄부도, 태풍피해, 성범죄대책 등 추경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정부가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더라고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정부를 압박했다. 추경규모와 관련, 나 부의장은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5조원 전후로 판단하고 있지만 이 규모로는 효과가 적을 것으로 봤다. 새누리당 내에서는 하반기 정부 재정 투자액 8조5000억원에 세계잉여금 1조5000억원을 더하면 10조원을 마련하고 여기에 추가로 10조원 정도 추가로 추경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이경호 기자 gung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