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내일 기다려지고…사람이 먼저인 나라만들것"

이해찬 대표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민주통합당 이해찬 대표는 5일 "지금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일자리가 안정된 사회, 재난과 범죄에서 국민이 안전한 사회, 아이들을 학교에 걱정없이 보낼 수 있는 안심사회"라며 당 대선경선에 나선 4명 후보들의 경선슬로건이 구현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는 기호 순으로 후보들의 슬로건을 조합해 "내일이 기다려지는 대한민국(정세균), 국민아래(김두관) 민주당이 해내겠다" 며 "저녁이 있는 삶(손학규), 사람이 먼저(문재인)인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어내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 같이 말하고 "경제민주화는 헌법가치이고 시대정신"이라며 "경제기조를 ‘민생중심경제’로 대전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우선 출자총액제한제도 부활과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소유차단(금산분리강화), 순환출자 전면금지, 대기업의 중소기업 영역진출 제한을 전 제조업으로 확산시키는 경제민주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경제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성장에서 질좋은 일자리 정책으로 전환하고 일자리정책을 전담할 경제부총리를 신설하고 현재 청(廳, 차관급)단위의 중소기업 전담부서를 중소기업부(部)로 격상시키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최근 국내외 경제 환경 악화에 대비하고자 네덜란드 '바세나르협약'과 같이 노동자, 기업, 소비자, 국가 등 각 주체가 참여하는 사회협약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위기 상황에서는 모든 것을 시장에 맡기는 영미형 모델보다는 유럽의 사회적 대화 모델이 큰 도움이 된다" 며 "바세나르협약을 통해 네덜란드 경제는 고성장을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가 가야 할 방향을 잘 잡아야 한다"며 "그 방향은 정부와 시장이 각자의 기능을 분담하면서 적절히 조화를 이루고 제3의 주체인 시민사회의 역할을 인정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복지분야와 관련해서는 "복지는 시혜가 아닌 권리"라며 "중층구조의 보편적 복지를 펼치겠다고 말했다. 우선 공적부조를 통해 저소득층·장애인·노인 등 취약계층에 집중적인 지원을 하고 이 바탕 위에서 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의료, 반값등록금, 일자리복지, 주거복지 등 소위 '3+3'정책을 마련해 추가적으로 보편적인 서비스를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세부 복지대책으로는 ▲차상위계층 및 차차상위계층에 대한 제한적 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 ▲반값 등록금 실현 ▲고등학교 의무교육 ▲무상보육 친환경급식 전국 실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로 사실상 무상의료 실현 등을 소개했다.

이 대표는 이어 남북관계와 관련해서는 ▲북한의 경제난 극복과 북한주민의 실질적인 인권개선 ▲ 북핵 폐기와 한반도평화체제 구축 ▲남북경제공동체 건설과 정치통합 논의 시작이라는 3대 목표를 갖고 다시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이산가족 상봉과 대북제재 철회조치를 동시에 추진할 것을 정부와 여당에 요구하고 민주당이 집권과 동시에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실시하고 6자회담을 재개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남북교류협력을 조속히 재개하고 '북방경제'시대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10·4 선언에서 합의한 남북경제협력대표부를 집권 초기에 서울과 평양에 설치하겠다고 말했다. 남북대표부를 활성화해 대륙 철도 연결, 아시안 하이웨이 도로 연결, 남·북·러 가스관 연결 등 북방경제 3대 사회간접자본(SOC)사업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달 말 추석을 전후해 민주당 대표단을 북측에 파견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정치쇄신과 관련해서는 전직 국회의원 연금제도 폐지법안이 통과되기 전 당 차원에서 먼저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여야의 공천헌금 수수 의혹과 관련, 모든 선출직 공직후보가 정당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심의절차와 이의절차를 통해 선출되도록 후보자 선출과정을 법제화하고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하위 그룹은 공천에서 탈락시키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특히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정말 뿌리를 뽑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개혁은 제가 민주화운동을 시작한 때부터 4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해결하지 못한 철옹성"이라며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신설 ▲대검중수부 폐지 ▲국가수사국 설치 ▲검찰이 지배하는 법무부 개편 등을 약속했다.

이 대표는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서는 "경제를 활성화하고 내수를 진작해야 할 뿐만 아니라 워킹푸어, 하우스푸어, 에듀푸어 등 취약계층 생활안정을 위한 긴급 지원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면서 "내년도 예산증가율(정부안 6.5%)은 경제성장률 전망치(각종 기관 3%중반수준) 보다 높게 책정해서 재정의 경기조절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대표는 이 같은 대책을 소개한 뒤 "국민의 삶과 대한민국 미래를 결정짓는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고 국민의 분노는 심판을 넘어 새로운 시대를 향한 선택으로 모아지고 있다"며 "이명박·새누리당 정권의 연장으로는 이룰 수 없으며 변화된 시대정신에 부응하는 민주정권이 들어서야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산층을 육성하고 서민을 보호할 유일한 정치세력인 민주당만이 할 수 있다"면서 "부족하지만 민주당이 국민과 함께 정권을 교체하고 시대를 바꾸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