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경제 '만만디 전략'… 쉼표 찍고 보약 먹는 중

中정부, 적극적 부양 의지 약해… 경제 체질개선에 오히려 得

성장여력 있지만 과열 조절
당국, 장기적 전략 세운 듯

[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 중국 경제가 올해 들어 눈에 띄게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더 좋은 징조라고 경제전문 주간지 이코노미스트 최근호가 분석했다. 중국 정부는 마음만 먹으면 당장이라도 성장 엔진을 돌릴 능력을 갖고 있지만 그리 절박한 상황이 아니며 오히려 이는 중국 경제 전반의 체질개선에 더 도움이 된다는 설명이다.

중국 주식시장 기준인 상하이종합지수는 지난달 31일 2047.52를 기록해 최근까지 3년간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졌다고 지난달 발표된 7월 산업생산 증가율도 9.2%로 3년만에 가장 낮았다. 주말인 1일 발표된 중국 물류구매연합회(CFLP) 집계 8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49.2로 최근 9개월간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표가 50 이하면 제조업경기가 위축세임을 나타낸다. 이미 2분기 GDP성장률은 3년간 최저치인 7.6%에 그쳤으며 올해 8% 이상 성장을 유지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다.

중국 경제성장률은 지난 2006년부터 10개 분기 연속 10% 이상을 기록하는 등 고속 성장가도를 달렸다. 그러나 어떤 나라도 두 자리수 성장률을 계속 유지하기는 힘든 법이다. 이코노미스트는 중국 경제가 성숙기에 접어들고 국내 노동력도 최정점에 이르렀기에 다소 숨고르기 국면에 들어가는 것은 자연스럽다고 지적했다. 다만 세계 경제가 유로존 부채위기 확산 등으로 어려운 시기를 맞고 있기에 이같은 경기둔화 충격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중앙정부가 아예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니다. 정부가 나서서 사회기반시설 투자를 늘리겠다고 밝혔고 영업세를 부가세로 통합해 소규모 자영업자들의 세금부담을 덜기도 했다.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3년 반만에 처음으로 올해 6월과 7월 각각 두 차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씩 기습적으로 떨어뜨렸다. 시중은행 지급준비율도 지난해 11월 이후 세 차례에 걸쳐 0.5%포인트씩 내렸다.블룸버그가 이달 실시한 이코노미스트 전망 조사에서는 2013년 9월까지 한차례 이상 더 금리 인하가 단행될 것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그러나 이 모든 정책카드가 지난 2008년 11월의 ‘비상상황’ 때 취한 대규모 경기부양책에 비할 바는 못 된다. 다시 말해 최근 3년간의 중국 경제성장은 당시 정부의 부양이 과도할 정도였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지난해부터 중국 정부가 성장세에 ‘브레이크’를 건 이유는 국내 물가상승과 부동산경기 거품이 지나치게 과열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중국 정부가 당시와 같은 적극적 부양에 나서지 않고 미적대는 이유에 대해 여러 가지 원인 분석이 나온다. 일부는 인민은행의 통화정책 ‘약발’이 먹히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또 올해 중국 공산당의 정권교체기를 맞아 지도부가 정파와 노선에 따라 갈려 일관성있는 경제 운영이 쉽지 않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코노미스트는 위 원인들이 모두 타당하지만 중국 지도부는 여전히 충분한 경기부양 능력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어떤 대가가 따르더라도 밀어붙일 ‘의지’가 없다는 것이다.

중국 경제의 ‘경착륙’을 우려하는 이들도 있지만 다수의 경제전문가들은 중국 정부가 ‘필요할 경우’ 빠르게 성장세를 회복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미 ‘제로금리’ 상태인 미국이나 일본 등과 달리 중국은 여전히 금리를 떨어뜨릴 여지가 많이 남아 있다. 재정적인 여력도 충분하며 최근 중국 내수경기를 억누르는 가장 큰 원인인 부동산시장 침체의 경우 정부가 언제든지 규제를 완화할 수 있다.

중국 정부는 지난 위기 당시 부동산 규제를 전면적으로 폐지하다시피 했고 국영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서도록 했다. 효과는 만점이었지만 그만큼 중국 경제의 구조적 개선은 뒤로 미뤄졌고 금융·자본시장 개방 등의 과제도 아직 지지부진한 상태다. 이코노미스트는 “외부에서는 중국이 더 ‘통큰’ 조치에 나서주기를 바라고 있지만 중국 정부의 이같은 주저함이 오히려 중국 경제의 ‘리밸런싱(재조정)’ 작업을 도울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모두를 위해 더 나은 길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