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교육감 "이주호장관 이번만행 역사적 책임져야"

【수원=이영규 기자】'만행, 유린, 졸속, 황폐…'

하루가 멀다하고 나오는 경기도교육청의 교육과학기술부에 대한 성명서의 내용 강도가 시간이 흐르면서 세지고 있다.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사진)은 31일 '대한민국 교과부에 교육은 없다'는 성명을 내고 그 어느 때보다 강도 높은 용어를 써가며 교과부를 비난했다.

그는 "지난 며칠간 대한민국 교과부가 일선 학교에 보낸 공문을 보면 숨이 막힌다"며 "법령 위반, 징계, 법적 책임, 엄중조치, 그 밖의 험악한 말로 가득하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특히"(이런 상황에서)헌법이 규정한 교육의 전문성과 자주성의 여지는 없다"며 "교과부 특정감사단은 나흘 전부터 학생부 학교폭력 조치사항 기재와 관련해 감사를 진행하면서 일선 학교에 전화를 걸어 기재를 하지 않으면 처벌하겠다고 윽박지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교과부가 경기교육에 가하고 있는 만행은 전례가 없고, 교육청과 교장, 교감, 교사를 협박하는데 교육 행정력을 총동원하면서 교육 자치와 학교의 자율성을 유린하고 있다"며 "이런 만행을 주도하는 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교육 현장의 혼란과 교육적 가치 파괴에 대한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난했다.

김 교육감은 나아가 "졸속으로 시행되는 학교폭력 가해학생 학생부 기재는 헌법 위반 소지가 있고, 교육의 원칙에도 어긋난 대책"이라며 "이주호 장관의 지시나 일개 부처 훈령으로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침을 그대로 따르면 졸업 후 5년 동안 대학입시나 취업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초등 1학년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며, 경미한 서면사과도 기재돼 아이 장래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며 "결함이 즐비한 이번 지침은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육감은 끝으로 "교과부 감사에 대응해 '200시간 연속 비상근무'를 하면서 이 나라 교육 권력이 어떻게 학교 현장과 교육 자치를 황폐하게 만드는가를 비통한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다"며 "경기도교육청의 학교폭력 기재 보류방침은 지침이 개선될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