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교육감 "교과부 특정감사 철회돼야" 성명

【수원=이영규 기자】김상곤 경기도교육감(사진)이 28일부터 교육과학기술부가 13명의 감사단을 투입해 도교육청과 도내 일선 고등학교에 대해 감사하겠다고 통보한데 대해 "교육에 대한 정책과 철학의 문제를 강압과 폭력으로 밀어붙이는 자세는 올바르지 않다"며 교과부의 특정감사 계획은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27일 '교과부 특정감사 계획 철회되어야 합니다'라는 성명에서 "교과부의 특정감사는 문제 해결을 위한 올바른 수단이 아니다"며 "더욱이 정책 결정 당사자인 교육감이 아닌, 학교장과 관련 직원을 감사하는 것은 정당성 여부를 넘어 권력의 남용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김 교육감은 특히 "학교 현장은 수시원서 접수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며 "학교 현장을 생각하고, 교육계의 혼란이 가져올 부작용을 걱정한다면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현실화되고 있다"고 개탄했다.

그는 나아가 "(학교폭력의)학생부 기재 문제는 특정감사와 같은 강압적인 조처로 해결되지 않는다"며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헌법 정신과 상식에 부합하고, 법적 형평성에도 맞고, 다른 조처와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교육자들의 양심에도 거리낄 것이 없는, 그런 조처로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육감은 또 "교과부는 28일부터 8일간, 13명의 감사단을 투입해 교육청과 학교를 감사하겠다고 통고해왔다"며 "교육에 대한 정책과 철학의 문제를 강압과 폭력으로 밀어붙이려는 자세는 올바르지 않고, 아이들을 위해, 선생님을 위해, 학교를 위해, 나아가 우리나라 교육 전체를 위해, 특정감사 계획은 철회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경기도교육청과 교과부는 그동안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를 놓고 논란을 벌여왔다. 지난 23일 김 교육감은 기자회견을 통해 학교폭력을 학생부에 기재하는 것은 이중처벌 등 여러 문제가 있는 만큼 철회돼야 한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이에 대해 교과부는 학교폭력 기재는 필요하다며 김 교육감과 각을 세워 왔다.

이영규 기자 fortu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