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과부 보복특감 즉각 중단하라"

[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의회가 교육과학기술부의 학교폭력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를 즉각 철회하고, 보복성 특별감사를 중단할 것으로 촉구했다. 또 학교폭력 해결을 위해 '학교폭력방지특위' 등을 구성하고, 교과부와 경기도교육청이 이에 적극 나서 줄 것을 요청했다.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의원들은 28일 경기도 수원시 매산로3가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과부는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방침을 철회하고 보복적인 특별감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이와 같이 주장했다.

의원들은 "최근 교육환경이 급변하는 엄중한 상황에서 서로 지혜를 모아 해결 방안을 내놓아야 할 교과부와 도교육청이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방침을 두고 갈등을 일으키는데 대해 우려와 통탄을 금치 못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의원들은 "교과부가 학교폭력 처분결과의 학생부 기재를 보류한 도교육청에 대해 특별감사를 강행함으로써 되돌리기 어려운 상황으로 치닫고 있어 개탄스럽기 짝이 없다"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따라서 "우리는 먼저 교과부가 교육자치단체인 시도 교육청이나 일선학교와 협의과정도 없이 성급하게 시행한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방침을 재고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처분결과를 학생부에 기재하는 것은 입시와 취업에 명백하게 불이익을 주겠다는 처벌방식인데다, 이미 국가인권위에서 밝혔듯이 인권침해 소지가 있기 때문이란 게 의원들의 주장이다.

의원들은 특히 "28일부터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방침을 보류한 도교육청에 대해 열흘간 특별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매우 볼쌍사나운 처사"라며 "공공기관 간의 정책에 대한 견해 차이가 생기면 서로 조정하고 협의하는 것이 민주사회의 합리적인 절차인데, 교과부가 아직까지도 권위주의 시대의 일방 지시행정으로 지방교육자치단체와 학교를 지배하려 들고, 이를 거부하면 억압적인 감사조처로 무릎을 꿇리려 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행태"라고 꼬집었다.

의원들은 또 "법률에 보장된 지방교육자치권에 대한 명백한 침해이고 권한남용으로 국민들의 지탄을 받을 것"이라며 "교과부는 즉각 보복적인 특별감사를 중단하고 공개 토론과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이들은 경기도교육청에 대해서도 "학교폭력 기재방침을 보류하고 교과부의 방침을 비판한다고 해서 결코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며 "이번 기회에 도교육청은 학교폭력의 근본 원인을 찾아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는 구조와 학교폭력 가해ㆍ피해 학생에 대한 대책을 확실하게 제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의원들은 끝으로 "경기도의회는 학교폭력에 깊은 관심을 갖고 해결을 위해 '학교폭력방지특위' 구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현재의 상태가 계속된다면 도의회 차원의 결의문 채택을 시작으로 도민들과 함께 더욱 강력하고 지속적인 교육자치권 수호 운동을 펼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