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켈의 딜레마

그리스 긴축연장 요구 '유로존 해체 위험 vs 자국내 반발' 고심

[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그리스 재정긴축 완화 문제가 논의될 오는 24일 안토니스 사마라스 그리스 총리와의 회담에서 어떠한 결론도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그리스의 요구에 대해 논의할 의향은 있다고 말하면서 이전에 비해 다소 유연해진 태도를 보였다. 메르켈 총리의 고민이 깊어졌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사마라스 총리는 24일 베를린에서 메르켈 총리와 만나 재정긴축 목표 달성 시한을 2년 더 연장해 달라고 요구할 계획이다. '트로이카(유럽연합·국제통화기금·유럽중앙은행)'와 2014년까지 달성하기로 합의한 재정적자 감축 목표가 너무 혹독해 경제를 오히려 더 위축시킬 수 있는만큼 감축 목표 시한 완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사마라스 총리는 독일 일간 빌트와 가진 회견에서 "경제를 돌아가게 만들고 국가 수익을 높이기 위해 들이마실 수 있는 약간의 공기가 필요하다"며 재정긴축 목표 달성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몰도바를 방문 중인 메르켈 총리는 이와 관련해 "24일 회담에서 해법이 도출되진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전까지 그리스에 대한 긴축 조건 완화는 없다고 주장해왔던 것과 달리 이날 메르켈 총리는 시한 연장 요구에 대해 논의할 의향은 있다고 밝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메르켈 총리가 그리스의 긴축이행 시한 연장 요구를 받아들이기도 거절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고민이 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리스의 요청을 받아들이면 자국 내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이고 거절하면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해체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메르켈 총리는 다음달 초순 트로이카의 그리스 재정 긴축 관련 보고서가 나오기를 기다린 뒤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 클로드 융커 유로그룹(유로존 재무장관 회의) 의장도 이날 그리스가 요구하는 재정 긴축 목표 달성 시한 연장 여부가 트로이카의 보고서를 통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아테네를 방문해 사마라스 총리와 만난 자리에서 이처럼 말했다.

사마라스 총리는 회동이 끝난 뒤 트로이카와 합의한 115억유로(약 13조467억원) 규모의 재정 긴축안을 곧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트로이카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힌 것이다.

그리스는 올해 초반 2차 구제금융 지원을 약속 받으면서 2013~2014년 115억유로의 긴축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그리스를 방문한 트로이카 실사단은 115억유로에서 25억유로 증가한 140억유로의 긴축안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트로이카는 다음달 초순 그리스로 한 차례 더 찾아간 뒤 그리스의 재정 긴축 이행 관련 보고서를 내놓을 계획이다. 유로존은 트로이카 보고서에 따라 현재 중단된 그리스 구제금융 집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사마라스 총리는 "그리스가 유로존에서 탈퇴할 경우 그리스에 적어도 향후 5년 간 침체를 가져오고 실업률이 40%를 넘게 될 것"이라면서 "경제붕괴와 사회불안은 물론 전례 없는 민주주의의 위기가 도래할 것"이라며 유로존에 그리스 지원을 촉구했다.

박병희 기자 nu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