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간 물값 동결, 무슨 돈으로 폐수도관 바꾸나

水관리 이대로 좋은가④
윤원철 한양대 교수 전문가 진단
"연간 새는 물 부산·대구 식수와 맞먹어"
"고도정수처리시설 위한 재정확보 시급"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낮은 물값→물 과소비→시설 노후→투자 위한 재원 부족.'

'물 부족국가' 한국이 제대로 수자원 관리를 하지 못하는 이유를 들여다보면 세계 최저 수준인 수도요금이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난 3월 경제개발협력기구(OECD)는 '환경전망 2050보고서'를 통해 한국 정부에 수자원 관리시설 개선 재원 확보와 물의 효율적 사용을 유도할 수 있는 물값 정책 시행을 권고하기도 했다. 국내 물값이 그만큼 비합리적인 수준임을 뒷받침하고 있다.

17일 한국수자원공사에 따르면 1000ℓ당 전국 수도요금은 610원이다. 같은 양을 생수에 적용할 경우 60만원 어치에 달한다. 우유와 맥주를 그만큼 소비할 경우에는 각각 215만원과 238만원을 지불하기 위해 지갑을 열어야 한다.

소득 대비 물값 지출 비중도 세계에서 가장 낮다. 실제로 한국에서 수도요금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0.2%로 일본(0.3%), 호주(0.4%), 영국(0.6%) 보다 낮았다. 덴마크(0.9%)와 폴란드(1.2%) 보다는 세 배 이상 낮았다.

윤원철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사진)는 터무니없이 낮은 수도요금 체계가 수자원관리 부실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보고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윤 교수는 "현재 국내 수도관 중 22%에 해당하는 3만5800㎞가 20년 이상 노후관인데 이에 따라 연간 땅속으로 사라지는 물이 연간 6억 4000만㎥에 달한다"며 "이는 부산과 대구시민이 1년 동안 마실 물의 양"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노후시설 개선을 위해서는 낮은 수도요금 체계부터 손질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교수는 "광역상수도의 경우 2005년 이후 7년간 요금이 동결돼 원가의 81%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생산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요금 수준으로 노후시설 개량을 위한 투자는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꼬집었다.

최근 녹조류 증식 등 기후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도 주문했다. 윤 교수는 "한강 유역의 조류 이상 증식에 따른 피해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이를 완벽히 처리하기 위해서는 고도정수처리시설의 조기 설치가 시급한 만큼 재원 확보책 마련에 신경을 써야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합리적인 가격 설정을 위한 해외사례 연구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는 가뭄 기간 물 소비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물 사용량을 기존보다 15% 줄이지 않는 사용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특별요금제를 시행하고 있다"며 "호주에서는 지난 2005년부터 수도꼭지, 세탁기 등 물 사용과 관련된 특정 제품에 대해 물 사용 효율에 관한 라벨을 붙이도록 해 성과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조태진 기자 tjj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