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방장관 소관 아닌데 왜..."

후지무라 관방장관, 한일 통화스와프 재검토 발언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한일 양국의 경제ㆍ외교관계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 이후 외교적 마찰이 생기면서 한일 통화스와프,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협상에 대한 양국간 마찰이 예고되고 있다.

정부는 16일 일본 정부의 한일 통화스와프 재검토 가능성 언급에 대해 공식 통보는 없다면서도 발언 배경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아직 만기가 두 달 남은데다 일본 정부로부터 공식적인 입장을 전달받은 내용도 전혀 없다"면서 "소관부처장인 재무상이 아니라 관방장관을 통해 거론된 문제라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한다"고 말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양국의 긴장 상태를 반영한 정치적 수사에 그칠 가능성이 있고 실제 통화스와프 계약이 종료돼도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면서도 "한일간 외교관계가 얼어붙은 이후 경제통상분야와 관련해 당국자가 직접 발언한 건 이번이 처음이어서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중일 3개국이 추진중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도 불투명하다. 한중일 정상들은 지난 5월 "올해 안에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개시하자"고 잠정합의했다. 같은 시기 열린 한중일 통상장관회의에서는 3국간 투자보장협정이 타결되기도 했다. FTA의 경우 한국과 중국이 협상을 시작한 이후 일본이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면서 한중일FTA 협상을 위한 실무 차원의 논의가 시작됐다.

당시 일본의 노다 내각은 한국과 중국이 양자 FTA협상을 시작한 이후 적극적인 통상확대 정책을 추진하면서 가세하기 시작했다. 한국과 일본은 7년 이상 중단했던 FTA협상이 다시 시작하려는 움직임을 보인 셈이다.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한국측 관리들은 "상대국의 요구에도 좀처럼 자국 시장을 개방하려고 하지 않던 일본이 협상에 적극 임하는 등 변화된 모습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하지만 상황이 달라졌다. 적극적이던 일본이 변수가 됐다. 한일FTA협상을 다시 시작하기 위한 양국 실무진협의는 지난 6월 한차례 열렸지만 이후 일정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당장 이달 중에 한중일FTA 사전실무협의를 중국에서 열기로 합의했지만 구체적인 일정을 확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다 총리가 동시 다발적인 영토분쟁을 빌미로 실각할 경우 3국간 통상협상이 속도조절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정부관계자는 "정무적인 이해관계와 별도로 통상분야 확대는 3국 모두에 유리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면서도 "최근 사태는 좀더 지켜봐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