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애플 '공수전환'...통신특허 반격 시작

퀄컴 특허 소진, 프랜드 적용 여부 놓고 양측 팽팽한 공방전 펼칠 듯

[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삼성전자, 애플의 미국 본안소송이 3주차를 맞이한 가운데 삼성전자의 통신 특허가 이번주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13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이번주부터 애플이 아이폰, 아이패드를 만들면서 자사의 3세대(3G) 통신 특허를 침해했다는 것을 집중적으로 증명할 계획이다.

2주차에는 애플이 디자인, 사용자환경(UI) 특허 침해를 주장하고 삼성전자가 반대심문을 통해 반격했다. 3주차에 들어서면서 공수를 전환해 삼성전자가 공격에 나서고 애플이 적극 방어하는 상황이 전개된다.

애플은 삼성전자의 통신 특허 유효성은 인정한다. 다만 침해 사실은 부인하고 있다. 애플이 퀄컴칩 특허 소진론, 프랜드(FRAND) 적용을 주장하며 양측의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3주차 심리의 핵심 이슈는 퀄컴칩 특허 소진 여부다. 애플은 아이폰, 아이패드에 퀄컴 칩셋을 쓰고 있는데 퀄컴에 이미 로열티를 지급했다고 주장한다. 삼성전자와 퀄컴은 지난 2004년 관련 기술에 대해 상호 특허 공유를 인정하는 '크로스 라이센스'를 체결했는데 이를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삼성전자는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애플이 퀄컴으로부터 칩셋만 구입했느냐 관련 특허를 함께 샀느냐는 다른 문제라는 지적이다. 애플이 퀄컴으로부터 직접 부품을 구입했느냐, 중개상을 통해 구입했느냐도 중요하다.

프랜드(FRAND) 적용 여부도 논란이 될 전망이다. 프랜드는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방식으로 제공해야 하는 특허다. 애플은 삼성전자가 문제 삼은 통신 특허는 프랜드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소송을 제기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삼성전자는 프랜드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애플의 특허 침해 사실이 인정되며 로열티를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삼성전자는 지난주 애플의 공세를 잘 막아냈다는 평가를 받았다"며 "이번주 삼성전자가 통신 특허 공격으로 애플의 침해 사실까지 증명해 재판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을 지도 주요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