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1000명당 주택수 일본 460채, 한국 360채
일본식 장기불황과는 달라
서종대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서종대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은 "올 연말 주택 경기가 바닥을 치고 내년부터 회복될 가능성이 높다"며 "우리나라 주택 경기는 최소한 두번의 반등 여력이 있다"고 밝혔다.
서 사장은 9일 기자와 만나 "유럽 재정위기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는다면 (주택경기는) 연말 바닥을 찍은 후 내년부터 본격적인 회복국면에 접어들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버블붕괴 이후 부동산 시장의 일본식 장기 불황 움직임과 관련해 서 사장은 "(우리는) 일본과는 사정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반적으로 선진국의 경우 인구 1000명당 440채 정도의 주택이 갖춰져야 공급과 수요가 밸런스를 유지하는 안정기로 보는데, 우리나라는 360채, 수도권의 경우 350채 수준에 불과한 반면 일본은 460채 이상"이라고 밝혔다.
서 사장은 이어 "특히 일본 도쿄 주변 수도권의 경우 2010년 말 기준 1000명 당 507채에 달하는 만큼 우리나라의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우리나라가 1000명당 440채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10년 이상이 소요될 것"이라면서 "2030년 이후부터는 우리나라 역시 안정기에 접어들게 된다"고 내다봤다.
서 사장은 주택경기가 부진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핵심 원인으로 공급과잉을 꼽았다. 서 사장은 "주택경기가 살아날 만하면 용지가 공급돼 공급과잉이 된다"며 "일단 주택용지 공급을 좀 줄일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와 관련해 "지난해 주택경기가 침체됐다고 하지만 집값 상승률은 6%대를 기록했다"면서 "수도권만 정체됐을 뿐 그 외 지역은 모두 올랐다"고 말했다.
주택 수요가 꾸준하다는 것은 주택금융공사가 발행하는 주택저당채권(MBS) 발행액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MBS는 시중은행에서 판매한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유동화하기 위해 발행하는 일종의 자산담보부증권이다. MBS 발행액이 늘어날수록 주택담보대출 역시 확대된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주택저당채권(MBS) 발행액은 올해 1~8월 9조원 수준으로, 지난해 기록한 10조600억원에 육박했다. 주택금융공사는 올해 18조5000억원의 MBS를 발행할 계획이다.
서 사장은 자타가 공인하는 주택전문가다. 1990년대 일산, 분당 등 수도권 1기 신도시 개발사업에 참여했으며 참여정부시절에는 건설교통부(현 국토해양부) 주거복지본부장을 맡는 등 핵심 정책책임자로 근무했다. 2007년에는 시장 움직임에 앞서 부동산값 하락세가 6년 정도 지속될 것이라고 경고해 주목을 받기도 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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