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독도는 우리 땅" 국제사회에 선포하나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이명박 대통령이 현역 대통령 최초로 독도를 방문하는 것은 갈수록 고조되는 일본의 우경화에 대해 정면대응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일본은 8년째 독도를 자국 고유 영토로 기록한 방위백서를 발표하는 등 우익성향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이 때문에 비록 임기 말이지만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한일 양국은 독도문제를 놓고 매년 8월 한달간 뜨거운 논쟁이 되어 왔다. 지난해 8월에는 일본 자민당 의원 4명이 울릉도를 방문하겠다고 밝힌바 있지만 우리정부는 입국을 거절했다. 일본은 비자면제협정국이라 기본적으로 의원들은 자유롭게 한국을 방문할 수 있지만 정부는 출입국 관리법 제10조 4항에 따라 대한민국의 안전과 이익,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자에 대해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풀이해 입국을 승인하지 않은 것이다.

하지만 올해 일본의 독도이슈화 움직임은 빨랐다. 지난 6월에 발행된 우리측 외교백서에 독도를 한국 영토라고 표현한 것이 자국의 입장과 맞지 않는다며 일본 외무성이 항의하고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그동안 한국 정부는 줄곧 일본 외교청사나 방위백서에 독도를 일본땅이라고 표기한 데 대해 항의하고 철회를 요구했지만, 일본측이 한국 외교백서의 독도 표기에 대해 공식 항의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는 지난해 9월 취임 이후 한·일관계 개선에 의욕을 보이다 그해 12월 교토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보수 색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기 시작했다. 최근 집단적 자위권, 센카쿠 열도 문제 등 안보 분야에서도 자민당 이상으로 보수 성향을 보이고 있다. 기반이 약한 노다 정권이 ‘보수 포퓰리즘’에 경도되면서 오는 8·15 종전기념일을 맞아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강행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온다.

일본정부는 지난해 방위백서에 독도를 관할하는 자위대를 명기하기도 했다. 자위대는 일본의 평화헌법 규정상 국가간 교전권(交戰權)을 가질 수 없는데도, 독도에 대해선 군사적 개입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 방위백서에 명기한 독도관할부대는 교토부(京都府) 마이즈루(舞鶴)항에 주둔한 해상자위대 제3호위대군이다.

이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은 8.15 광복절에 앞서 독도를 전격 방문함으로써 독도에 대한 한국정부의 의지를 먼저 보여줘야한다는 포석이 깔려있다. 청와대 내부에서는 비록 임기 말이지만 일본의 도발에 대해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기류도 적지 않다.

특히 오는 30일에는 헌법재판소가 군대 위안부와 원폭피해자들 문제를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됐는지 정부가 나서서 따져보라고 결정한 지 1년이 된다. 정부는 일본 측에 청구권협정 해석에 대한 양자협의를 제안했지만 일본은 1년 가까이 응하지 않고 있다. 대신 일본은 지난 4월 일본 국가재정이 들어가는 보상금 지급 등 타협안을 타진했으나 정부는 ‘국가의 법률적 책임을 인정하라’고 맞서 논의가 전면 중단됐다.

한치도 양보하지 못하는 이슈가 많은 만큼 강한 대응으로 일본을 압박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일본에 요구할 구체적인 메세지는 8·15 광복절 경축사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대통령은 여름휴가동안 경축사에 대해서도 구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독도메세지가 담길 경우 일본정부가 앞으로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된다. 경축사를 기점으로 한일관계가 냉각기류가 흐른다면 한일정보호협정 무기한 보류는 물론 당분간 외교적마찰이 불가피하다.

정부관계자는 "일본정부가 그동안 우리정부의 메세지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해왔지만 이번 이명박대통령의 독도방문에 강력히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한일 외교신경전은 더 치열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i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