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직불카드 공제한도 400만원 재추진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새누리당은 8일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의 후속조치로 직불카드 소득공제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정부와 협의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율은 30%로 높이는 대신 신용카드는 15%축소했다. 직불카드와 선불카드 공제율은 현행 30%를 유지키로 했다.

류성걸 의원은 당정간 회동 이후 가진 브리핑에서 "당 총선공약은 직불카드(체크카드 포함)의 소득공제 한도를 현행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하고 신용카드 공제한도는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100만원 줄여 직불카드 사용을 유도하키로 했다"면서 "(이번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직불카드에 대해서는 향후 심의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 천천히 논의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류 의원은 소득세 과세체계 개편과 관련해서는 "보통 세제개편안이라고 하면 세제와 비과세, 감면 등을 종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었는데 지금까지는 근본적인 개편보다는 세법개정정책에 일부 개정하는 방향으로 진행됐다"면서 "이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보자는 판단에서 정부와 시간을 갖고 검토하고 반영할 부분은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소득세 과세 체계에 대한 정부의 대안을 조속히 국회에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류 의원은 이날 회동에서 추경 편성 논의는 없었다고 전했다.

새누리당은 또 정부의 '고가 가방 개별소비세 과세' 방침에 대해 "가방 이외에 고급 의류, 호화 예식 등 사치품에 대해서도 개별소비세 과세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주택거래 대책과 관련해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폐지뿐만 아니라 거래 정상화를 위한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는 당내 입장을 전했다.

정부의 회원제 골프장 개별소비세 인하 방침에 대해 "실제 효과가 크지 않으면서 부자감세 등 국민적 위화감만 불러올 수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전했다. 이어 축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 금고의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배제와 조합법인에 대한 당기순이익 과세 인상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