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골프장 개소세 인하 1%위한 역주행"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안민석 의원(민주통합당)은 8일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대해 "속빈 강정"이라며 "경제민주화에 대한 논의가 찻잔 속 태풍에 그치고 말았다"고 평가했다.

안 의원은 "대기업의 최저한세율을 현행 14%에서 15%로 올리는 것은, 법인세 인상을 피하려는 얄팍한 꼼수"라며 "최저한세율을 1% 인상할 경우 추가 세수는 약 1000억원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는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 상향 조정을 제외시킨 것과 관련해서는 "38% 최고세율 구간을 3억원 초과에서 1억5000만원 초과로 낮춰, 조세형평성을 제고하고 사회양극화를 완화해야 한다는 경제민주화 요구를 외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특히 골프장 개별소비세 인하에 대해 "대체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그 저의가 의심스럽다"면서 "국내 50대 그룹 가운데 22곳이 56개의 골프장을 보유하고 있고 재벌 보유 골프장 5곳 가운데 4곳은 회원제인데 정권 말까지도 특권층의 살림살이를 늘려주는 데만 급급한 이명박 정부의 행태가 개탄스럽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