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줄다리기, 정치권 힘 더들어갔다

與 ,추경 이어 소득세 체계조정 정부에 공식요구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김혜원 기자]새누리당이 추가경정예산편성에 이어 소득세 과세체계 조정을 정부에 공식 요구했다.

이한구 원내대표와 당 지도부는 국회를 방문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세법 개정안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소득세 과세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고 국회 심의에 대비해 정부가 대안을 조속히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새누리당은 작년 말 법 개정으로 최고세율 구간이 '8800만원 초과'에서 '3억원 초과'로 상향 조정돼 과세구간의 격차가 지나치게 커져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날 발표되는 세법개정안에는 소득세 조정이 반영되지 않았다.

새누리당은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 개편과 함께 최고세율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정부의 '고가 가방 개별소비세 과세' 방침에 대해 "가방 이외에 고급 의류, 호화 예식 등 사치품에 대해서도 개별소비세 과세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박재완 장관은 이날 발표되는 세법 개정안에 대해 "단기적으로는 경제활력을 끌어올리고 서민생활의 부담을 덜며, 중장기적으로는 고령화와 선진경제체제에 대응하는 단계적 과세정상화와 과표확대에 무게를 뒀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유럽 재정위기와 세계경제 동반 부진에 대응해 경제탄력을 높이고 서민생활을 안정시키는 방향으로 여러 내용을 담았다"며 "특히 경제위기에 취약한 서민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내용들을 많이 담았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특히 "그동안 취약하다고 여겨져온 금융자산 소득과세를 강화했다"며 "세율을 급격하게 올리는 것보다 세 기반을 확충하고 지하경제 비중을 줄이는 한편 투명성이낮은 세원을 양성화해 재정건정성을 확보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고 말했다.

당정은 이날 추경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논의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재정부는 국가재정법에서는 추경을 하려면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는 점을 내세우며 반대하고 있다.

여야는 민생경제의 현실이 법적으로 따질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수준에 이를 것이어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전날 이 원내대표는 "하우스푸어, 워킹푸어는 개인차원의 불행뿐 아니라 국민경제의 장기침체가 되는 원인을 제공하기도 한다"며 "부동산시장의 정상화, 서민금융 구조를 재조정하고, 신용불량자의 예방과 적극 대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정지출, 세제, 금융 규제 완화 등 총동원이 돼야 한다"며 "추경가능성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정부에게 요청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강기정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에서 "여야 모두 민주당에 요구로부터 새누리당까지 추경 편성을 요구하고 있는데 박재완 장관과 정부에서는 균형재정을 말하며 거부하고 있다"면서 "지금은 충분히 추경을 편성해야할 근거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지금은 추경을 편성하고 정부가 쓰잘데 없는 몽니를 부리면서 가계부채에 직면한 경제를 망가트리지 말아야한다"고 압박했다. 민주당은 8월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논의하고 심의해서 확정해야한다는 당론을 정했다.

재정부 예산실 관계자는 "추경을 검토하지 않을 뿐더러 시기상으로도 예산이 편성부터 집행까지는 최소 두어 달이 소요되는데 올해엔 집행 효과가 거의 없을 것"이라며 "경기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지만 추경 계획이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