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순환 출자 규제 세계 어느나라에도 없다"(상보)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규제를 도입하려는 것이다"

배상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상무는 6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사무실에서 열린 순환출자 관련 규제동향에 대한 기자 간담회를 통해 정치권이 추진 중인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정면 비판했다. 배 상무는 "순환 출자구조는 일본, 프랑스, 독일, 캐나다 등 세계 유수 기업에서도 찾아 볼 수 있는 것"이라며 신규 순환 출자를 금지하고 기존 순환 출자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규제라고 지적했다.

배 상무는 논평을 통해 정치권의 순환 출지 금지 움직임이 가뜩이나 어려운 내수 경기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치권이 대기업의 출자 구조를 규제하면 해당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 움직임이 움츠려 들 수 있다는 것이다. 배 상무는 "유럽발 경제 위기로 인해 7월까지 우리 수출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를 기록했다"며 이런 위기 국면이야말로 규제가 아닌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를 유인하는 지원제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투자 위축에 따른 일자리 창출 축소에 대해서도 우려감을 표명했다. 상당한 금액이 소요되는 순환출자 지분을 계열회사나 우호적인 기업이 인수할 경우 인수 금액만큼 투자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일자리 창출도 덩달아 위축돼 가뜩이나 내수부진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경제에 악 양향을 끼치게 될 것이라는 게 배 상무의 설명이다. 그는 "R&D(연구개발)비용이나 설비 투자가 주식 매입으로 이뤄지고 이것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인해 투자가 위축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의결권 제한에 대한 정책적 효과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배 상무는 "의결권 금지 같은 내용은 의도한 정책적 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이에 따른 부작용이 과거 사례로도 나와 있다"고 말했다.

정치권이 순환출자규제의 근거로 제시한 가공자본 형성과 소유 지배 괴리 현상에 대해선 법인 간에 출자를 하게 될 경우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배 상무는 " 순환출자구조가 있는 기업집단의 가공자본비율과 순환출자구조가 없는 기업집단의 가공자본 비율이 비슷하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배 상무는 "순환 출지 금지 정책의 정책적 목표가 불확실하고 해당 기업에 부담만 준다"고 지적하며 제도 도입을 제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민영 기자 arg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