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자체들 재정 비상등 켜져

부동산 경기 침체로 취득세 세입 크게 줄어 이에 기대온 지자체들 재정 상황 비상 상태 돌입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부동산 경기 침체로 부동산 거래가 안돼 취득세를 기반으로 한 서울시 세입이 크게 줄면서 서울시 자치구들 재정 상황에 비상들이 켜지고 있다.

서울시는 올해 취득세를 통해 3조3938억원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세입 예산을 잡았다.

그러나 지난 6월 현재 추세를 감안할 경우 계획 대비 5481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돼 취득세를 기반으로 조정교부금을 받게 되는 자치구들이 큰 어려움에 처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서울시로부터 조정교부금을 받은 성동구 광진구 노원구 강북구 금천구 성북구 등 22개 자치구들은 비상경영체제를 선포하며 대책 마련에 나섰다.

서울시로부터 조정교부금을 받아 재정을 운영하는 이 구청들은 벌써부터 일반 경비 등 5~10% 절감과 세입 확대 방안 등을 모색하면서 골몰하고 있다.

광진구(구청장 김기동)는 27일 오후 정윤택 부구청장 주재로 과.동장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재정안정화대책회의를 소집했다.

광진구가 27일 오후 마련한 재정안정화대책회의

이날 회의에서 구는 세출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21개 비목에 대해 5~10% 구조조정하고 체납징수 관리 강화와 철저한 공유재산 관리로 임대수입 등 세수를 증대한다는 계획을 시달했다.

이를 위해 불요불급한 출장 최소화와 유사 간행물·홍보물 통폐합, 사무용품, 우편요금, 차량유지비 등 에너지 절약, 행사성 예산 등 소모성 경비 축소 조정을 구체적 실행방안으로 제시했다.

또 현재까지 미집행된 사업 중 시급을 요하지 않는 사업은 재검토하고 불가피하게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예산이 추가소요 되는 사업의 경우 반드시 사전 협의토록 했다.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사용도 가급적 제한하기로 했다.

이처럼 광진구가 재정안정화 대책을 마련한 것은 올해 서울시로부터 조정교부금으로 전체 예산의 29%인 737억원을 편성할 정도로 재정 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이다.

특히 광진구는 건국대 세종대 어린이대공원 등 세금을 내지 않은 학교 및 공공시설 부지가 많아 다른 자치구에 비해 재정 여건이 열악한 자치구다.

성동구(구청장 고재득)는 지난 6월 경상비 5%를 절감하는 위기경영체제에 돌입한 가운데 위탁사업비 축소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 체납 징수 강화 등 세입대책도 마련, 진행하고 있다.

박기웅 기획공보과장은 “고재득 구청장께서 미리 예산 상황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미리부터 준비를 하고 이를 적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노원구(구청장 김성환)는 이같은 경제 상황을 감안, 올해 예산을 지난해보다 430억원 감액하는 초강수 대책을 마련했다.

이런 가운데 올 하반기 재산세도 적게 들어올 것으로 전망돼 낙찰차액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한 방울이라고 쥐어짜는 예산 운영을 하고 있다.

노원구 최용록 예산팀장은 “올 하반기에는 토목사업을 거의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최긴축 재정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문제는 내년 경제 상황이 호전 될 것으로 보이지 않아 이들 자치구들 걱정이 큰 실정이다.

이처럼 서울시와 자치구들이 재정 여건이 어려워 새로운 토목사업을 추진하기 못해 그동안 관급공사에 매달려 왔던 영세 건설업체들은 거의 아사직전에 빠져들고 있는 실정이다.

박종일 기자 dre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