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풀리고, 속이고'...대학 취업률 허위작성 적발

허위취업, 과도한 교내채용, 진학자 과다계상 등 28개 대학 취업률 '뻥튀기'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대학들이 취업률을 허위로 작성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일부 대학은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미취업자들을 교수와 강사들이 운영하는 업체에 허위로 취업시키거나, 교내 행정인턴을 과도하게 뽑는 등의 편법을 쓰기도 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전국 32개 대학을 대상으로 취업통계실태를 감사한 결과, 28개 대학에서 취업률 조작 사례를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감사 대상은 주로 지난해 대비 취업률이 급격히 올라가거나 유지 취업률이 지나치게 낮은 대학이다.

감사 결과 ▲허위취업 16개 대학(284명) ▲직장건강보험 가입요건 부적격자의 건강보험 가입 8개 대학(82명) ▲과도한 교내 채용 3개 대학(745명) ▲진학자 과다계상 4개대학(42명) 등 부적정한 방법으로 취업률을 부풀린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취업률이 교과부의 교육역량 강화사업 등 재정지원 사업의 주요 평가지표로 활용되면서 각 대학들이 편법을 써서라도 취업률을 높이려 하고 있는 것이다.

A대학의 경우, 겸임교수가 운영하는 13개 업체에 미취업자 63명을 허위로 취업시켰다. 또 이들의 동의없이 인적사항도 업체에 제공했다. 일부 학과는 학과 실험실습비로 허위취업자의 건강보험료 등 4대 보험료를 대납하게 한 경우도 있었다.

B대학은 미취업자 52명을 14개 업체에 단기 취업시키고 1인당 50만원씩 총 인턴보조금 5630만원을 업체에 지급했다. C대학은 아예 교수나 강사가 운영하는 4개 업체에 미취업자 51명을 허위로 취급시키고, 12명의 도장을 무단으로 제작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했다.

직장 건강보험 가입요건이 안 되는 1개월 미만의 근로자를 건강보험에 가입시킨 사례도 적발됐다. D대학은 겸임교수, 시간강사가 운영하는 3개 업체에 미취업자 10명을 비상근 직원으로 취업시키고, 직장 건강보험에도 가입시켰다.

과도한 교내 채용으로 취업률을 '뻥튀기'한 사례도 있었다. E대학교는 졸업자 중 미취업자를 3개월 간 교내 행정인턴으로 단기 채용해 당초 채용 예정인원 대비 28명이 초과된 178명을 채용했다. 이렇게 해서 총 3개 대학에서 미취업자 745명을 교내 채용함으로써 취업률을 부풀렸다. F대학은 학위과정이 아닌 평생교육원에 등록한 10명을 진학자로 분류해 취업률을 산정했다.

교과부는 이처럼 허위취업, 교내채용 등으로 공시 취업률을 부풀린 대학의 관련자들에 대해 경중을 고려해 주의 및 징계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B대학에 대해서는 부적정하게 지급한 인턴보조금도 국고에 반납할 것을 요구했다. 또 적발된 대학은 향후 교육역량 강화사업, 전문대학 교육역량 강화사업 등에서도 불이익을 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