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동 위원장, 우리금융 민영화 등 현안보고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26일 국회 정무위 업무보고에서 우리금융 민영화 등 주요현안에 대해서 보고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우리금융 민영화 ▲가계부채 연착륙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 개선 ▲저축은행 구조조정 ▲단기지표금리 개선 등 5가지 사안을 주요 현안으로 꼽고 이에 대한 현황을 전했다.

우리금융 민영화에 대해서는 "우리금융의 '빠른 민영화'는 법률상 명시된 민영화의 3대원칙 중 하나"라면서 "민영화가 지연될수록 우리금융의 경쟁력이 훼손되고 국민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우리금융과 시장상황 등 매각여건이 작년 대비 개선됐다"면서 "향후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현재 진행중인 입찰절차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도록 엄정하게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해서는 "태스크포스(TF) 등을 통해 가계부채 주요 위험요인에 대한 조기포착과 미시분석을 강화할 것"이라면서 "취약계층에 대한 부문별 정책대응도 관계기관과 긴밀이 협력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만기연장시 대출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차입자의 부담을 최대한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저축은행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대규모 전수조사 및 퇴출방식이 아니라 상시적인 구조조정 시스템에 입각해 금감원·예보 등의 개별검사·조사결과에 따라 자체 정상화가 곤란한 저축은행은 퇴출시킬 것"이라면서 "불법 대주주에 대한 직접 검사제, 후순위채 발행제한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을 추진중"이라고 말했다.

단기지표금리 개선문제와 관련해서는 "합동 TF를 중심으로 대출시장, 파생상품시장 등 각 시장의 특성을 감안해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