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동 위원장 "CD금리 유효성, 전면검토 할 것"(종합)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양도성예금증서(CD)금리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와는 별개로 유효성에 대한 전면점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최근 감사원이 발표한 금융권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있는 사후조치'를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25일 긴급 간부회의를 개최하고 "관련된 모든 전문가를 참여시켜 (단기지표금리에 대해)그동안 추진해온 제도개선을 가속화 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1990년대 이후 시장에서는 콜금리, CD금리, 은행채금리, 통안채금리, RP금리, 코픽스, 코리보 등 다양한 단기지표금리가 활용되고 있다"면서 "그 중 CD금리는 대출시장, 장외 금리스왑시장 등에서 주요한 단기지표금리로 활용됐지만 2010년 이후 CD 발행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유효성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현재 금융위와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팀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이 TF를 중심으로 단기코픽스 도입 검토 등 단기지표금리 제도 전반에 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달라"면서 "TF에서 논의를 거친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시장참가자와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다만 업계의 CD금리 담합 여부와 관련해서는 "해당 분야 전담기관인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한 단계이기 때문에 공정위 조사의 진행상황 및 결과를 지켜봐야한다"고 선을 그었다.

최근 은행권의 학력 차별 등 문제로 논란이 됐던 감사원의 금융권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대한 책임있는 사후조치를 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우리 금융산업 일각에 아직도 이러한 구태의연한 행태가 나타나고 있는 데 대해 실망했다"면서 "적절한 감독과 제도정비를 통해 즉시 시정되지 못했다는 데 대해 심히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적발된 사항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을 통해 응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금융감독원은 최정예 인력을 투입해서 관련사항에 대한 조사를 신속하고 철저하게 진행해 불법과 비리를 엄단하는 응분의 조치를 취하도록 조치해주기 바란다"면서 "이미 조치가 이루어진 사항을 포함해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문책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가산금리를 조정을 통해 은행들이 얻은 것으로 지적된 이익에 대해서도 전문가들과 면밀하게 분석ㆍ검증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가산금리 등 대출 금리결정 과정의 불투명성 문제 등에 대해서는 다소 조심스런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가산금리에 대한 직접적인 당국의 개입 문제는 금리자유화라는 금융정책의 기본방향을 함께 고려해야한다"면서 "금리수준 자체는 은행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더라도, 은행의 금리결정체계 및 절차에 있어서는 합리성과 투명성을 충분히 갖출 수 있도록 감독을 강화해 달라"고 말했다.

이밖에 김 위원장은 금융권에 대한 신뢰 회복 및 자정 노력도 거듭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언론에 보도된 특정 은행 점포에서 일어난 대출서류 서명조작과 같은 사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이러한 행태는 금융회사와 금융감독에 대한 신뢰에 씻을수 없는 손상을 주는 것이며, 금융시장과 산업이 설 자리를 잃게 될 수도 있다"고 꼬집었다.

김현정 기자 alpha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