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학, "주택담보대출 약탈적 대출...한은 직무유기"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홍종학 의원(민주통합당)은 25일 재정위 한국은행 업무보고에서 "대한민국 가계부채중 주택담보대출은 대부분이 약탈적 대출"이라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금융위원회 자료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주택담보 대출은 ▲변동금리가 무려 99%에 이르고 ▲이자만 갚다가 만기시 전액 일시 상환하는 비율이 79.5%에 이르며 ▲3년 만기 단기 대출이 많아 매년 새롭게 계약을 연장해야 하는 대출이 수십조원에 달하고 있다며 3대 요인을 꼽았다.

홍 의원은 "12개 미국 연방준비은행을 일일이 조사해 본 결과, 미국 연방준비은행에서는 금융기관의 약탈적 대출을 막기위해 15개 이상의 보고서를 발간하는 등 철저한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이에 반해 한국은행은 단 1건의 보고서도 없는데, 이는 한국은행의 직무유기를 그대로 드러낸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홍의원은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3개 이상 금융기관에 대해 부채를 보유하고 있는 다중채무자 비중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금융위원회에 자료에 의하면 소득대비 원리금상환 비율( DSR)이 40%이상인 과다채무자가 전체 부채보유가구중 10%에 육박하는 등 가계부채의 심각성이 극에 달했다"고 말했다.

홍의원은 "가계부채 해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가계부채의 만기별, 개인 소득분포별, 연령별 등과 같은 보다 정밀한 미시적 측면의 정부통계자료 구축이 1차적으로 필요하다"며 "특히 "가계부채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인 가계대출의 악성적인 구조를 정상적인 상태로 되돌리기 위한 제도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