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시간강사 강의료 6만원→ 7만원 인상

내년 8만원으로 인상하는 안 검토 중..10년 전임강사 평균연봉 절반 이상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국립대학 시간강사 강의료가 지난해 시간당 6만원에서 올해는 7만원으로 인상됐다. 또 내년부터는 시간강사 제도를 아예 폐지해 기존 시간강사도 교원의 종류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정부는 국립대학 시간강사 강의료를 지난해 6만원에서 올해 7만원(전업 시간강사 기준)으로 인상해 예산을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80억원이었던 예산도 올해 989억원으로 늘렸다.

대통령소속 사회통합위원회는 2010년 10월 시간강사 처우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지난해부터는 국립대학 인건비에 포함돼 있던 시간강사 강의료를 '대학 시간강사 처우개선'사업으로 분리해 지원을 확대해왔다.

실제로 2010년 전업 시간강사의 시간당 강의료는 4만2500만원으로, 연봉으로 치면 1148만원에 불과했다. 2011년에는 6만원으로 인상돼 연봉이 1418만원으로 올랐다.

올해 시간당 강의료를 7만원으로 인상하면 연봉은 1890만원이 된다. 1인당 기준연봉은 교원 법정 주당수업시수 9시간에 교웝법정수업일수 30주와 시간당 단가를 곱해서 산정했다.

내년에 강의료를 8만원으로 인상하면 시간강사들의 연봉은 2160만원이 된다. 이렇게 되면 10년 전임강사 평균연봉(4395만원)의 약 50%는 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내다보고 있다.

또 4대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이들 국립대 강사들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부는 2011년에 건강보험을 제외한 3대 보험료를 지원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4대 보험료 전체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들어가는 예산은 62억원에서 113억원으로 두 배 가량 늘어난다.

한국교육개발원에 따르면 현재 국공립대의 시간강사는 전국 1만8256명, 사립대는 8만4843명으로 총 10만3099명이다. 여기에 방송대, 기술대, 사이버대 등을 포함하면 총 강사 수는 11만2087명이다.

이들의 연령대는 40세가 넘는 강사가 54.5%로 절반 이상이며, 다음이 31~40세로 40.1%다. 또 전업 강사가 52.1%, 겸업 강사가 45.8%다. 주당 강의수는 3~6시간이 63.6%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3시간 미만으로 17.7%, 7~9시간이 12.5%를 차지했다.

정부는 고등교육법을 개정해 내년 1월부터는 기존의 시간강사 제도를 아예 폐지하고, 시간강사를 '강사'로 변경해 교원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또 현재 6개월 미만이 대부분인 임용기간도 1년 이상으로 하고 계약만료 후 재임용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인문사회 예체능 분야의 시간강사에게는 연구비 지원사업을 올해는 1680명에게 총 168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조민서 기자 summ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