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 침체속 분양보증 16%↑

상반기 분양물량 전년대비 30% 증가 영향.. 보증사고는 27%나 감소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지난 상반기 주택분양 보증실적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보증 가구수로 따지면 30%가 증가했다. 주택 경기 침체 속에서도 중·소형을 중심으로 한 분양 물량이 큰 폭으로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25일 대한주택보증에 따르면 올 상반기 분양 보증실적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조3996억원(16%) 증가한 17조364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가구수로 보면 10만7480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 실적인 7만5028가구보다 30% 늘었다.

분양 보증이란 건설사가 파산 등으로 인해 분양을 끝까지 책임지지 못할 경우 건설을 대신 끝내거나 분양 받은 사람들에게 계약금과 중도금 환급을 보증해 주는 것이다. 대한주택보증 업무의 90% 이상이 이 분양 보증이다. 20가구 이상 공동주택 분양시엔 반드시 분양보증을 하게 돼 있어 사실상 모든 분양에 수반된다. 분양보증이 늘어난 것은 곧 분양 실적이 증가했다는 의미다.

대한주택보증 관계자는 "분양보증 금액에 비해 보증 대상 가구수가 더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중·소형 분양 실적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전세사업자금대출보증, 주택구입자금보증 등 기타보증도 늘었다. 지난해 2조428억원이었던 기타보증 실적은 6조1132억원으로 세 배 가까이 증가했다.

분양보증 실적은 늘어난데 반해 실제 분양사고가 발생해 분양을 받을 사람에게 건설과 환급, 하자보수 등을 해준 이행실적은 감소했다. 보증이행 사업장은 올 상반기 4곳으로 지난해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보증이행 가구수는 지난해 3809가구에서 1038가구(27%) 감소한 2771가구로 조사됐다.

보증이행을 위해 대한주택보증이 지출한 대위변제 금액은 지난해 1047억원에서 46%감소한 561억원으로 집계됐다.

대한주택보증 관계자는 "2008년 이후 꾸준히 약 1만6000여 가구의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등 사고 발생 예방을 위해 노력해 왔다"면서 "이와 함께 주택사업금융(PF) 확대 등 신상품 개발의 결과로 사고사업장이 줄면서 자연스럽게 대위변제 금액도 줄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보증채권자로부터 회수한 채권회수금액은 2973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4%(328억원) 증가했다. 융자금(114.3%), 과태료(43.6%) 등에 대한 채권회수가 증가했다. 반면 구상채권은 지난해 상반기 회수실적 1740억원보다 5.5%(96억원) 하락한 1644억원을 기록했다.

한편 1999년 설립 이후 대한주택보증의 누계 보증금액은 546조원이며 누적 보증가구수는 총 752만 가구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