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시중은행의 금리운용에 대해 금융당국의 관리ㆍ감독이 미흡해 가계나 기업이 받을 저금리 혜택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의 경영실태를 평가하는 기준이 불합리해 불필요하게 이자부담이 늘어난 점과 대출성 카드자산에 대한 감독체계도 부실한 점도 드러났다.
23일 감사원은 이같은 내용의 금융권역별 감사실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은행을 비롯해 증권ㆍ보험 등 금융권역별로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ㆍ검사한 실태를 대상으로 했다. 2010년 서민금융분야, 2011년 금융소비자 보호분야 등 금융당국의 업무 일부에 대해 점검한 것과 달리 이번에는 업무 전반에 걸쳐 들여다봤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감사 결과, A은행 등 4개 은행은 이자수익이 줄어드는 걸 막기 위해 본점 차원에서 신규ㆍ연장 대출시 가산금리를 새로 만들거나 올려 대출금리를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A은행은 기존 가산금리 항목에 유동성 프리미엄 항목을 새로 만들어 최고 1.2%포인트까지 이자를 더 받았다. B은행은 500만원 이후 소액대출에 대해 가산금리 1%포인트를 새로 만들었으며 C은행은 연체실적이 있을 경우 벌칙금리라는 걸 새로 만들기도 했다. 지점에서는 대출금리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 영업점장이 가산금리를 부과한 사례도 있었다.
감사원은 "한국은행은 2008년 10월 금융위기 후 이자부담을 줄이고 유동성을 공급해 기업의 도산을 막기 위해 저금리 기조를 유지했다"며 "지표금리가 떨어져 가계나 기업의 대출이자 부담완화로 이어져야 했지만 그렇지 않아 가계나 기업에 돌아갈 저금리 혜택이 줄었다"고 밝혔다.
은행의 수익성을 평가하는 지표가 불합리한 점도 감사 결과 드러났다. 국내 은행이 예대마진 의존율 등이 높은 점을 고려치 않고 순이자마진율에 따라 등급별 평가기준을 만들어 적용케 했다는 것이다. 그 결과 국내은행의 이자이익 최근 4년새 20% 이상 늘고 영국이나 일본의 3대 금융그룹에 비해 훨씬 높은 수준임에도 금융당국은 대부분 시중은행의 순이자마진율 등급을 취약하거나 위험하다고 평가했다. 금감원은 은행에게 수익성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통보했고 은행은 금리를 올렸다.
이른바 카드 돌려막기로 불리는 복수카드 대출자산과 결제대금을 이월한 리볼빙자산 등 대출성 카드자산에 대해서도 금융당국이 지도ㆍ감독이 부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저신용자가 2개 이상의 카드로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금액이 8조6000억원, 카드이용한도의 80% 이상을 소진해 부실위험이 큰 리볼빙자산이 2조원 정도로 집계됐다. 총 대출성 카드자산 32조원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감사원은 "향후 경기상황이나 가계 채무상환능력 악화 등에 대비해 선제적인 위험관리가 필요하다"며 금융당국에 리스크관리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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