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 활성화' 나선 MB, 얼마나 어렵길래?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이명박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내수 활성화에 올인하겠다고 나섰다. 세계 경제 침체 속에서 국내 경제의 성장 동력 유지를 위해선 내수 활성화가 마지막 보루라는 판단에서다. 정부의 하반기 추가 경정 예산 편성 여부 등 경제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21일 정부 경제 부처 장관, 민간 단체ㆍ전문가들을 청와대로 불러 경제 참모들과 함께 '민관합동 토론회'를 개최해 내수 활성화 방안을 내놨다.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골프장 개별 소비세 인하, 외국인 카지노 사전 심사제 조기 도입 등 굵직한 사안을 비롯해 휴가 사용 촉진ㆍ회식 늘리기 등 소소한 내용까지 망라된 '내수 활성화 종합 선물세트'를 내놨다.

이 대통령은 특히 이날 9시간여에 걸친 마라톤 회의를 주재하면서 정부 부처의 소극적인 태도와 지나치게 낙관적인 경제 전망을 비판하고 토론에 적극 참여하는 등 남은 임기 동안 내수활성화에 나서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이 대통령의 '내수 올인'은 향후 예측되는 경제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청와대 측의 설명이다.

김대기 청와대 경제 수석은 "세계 경제 침체의 영향이 본격화돼 수출이 감소하면서 국내 경제의 활력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내수활성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전반적인 정책 기조는 그대로 가져가면서 사전에 내수활성화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 지 논의했다. 민간의 의견을 적극 수용한 것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도 23일 이날 토론에서 나온 내용을 기재부 차관 주재 관계 부처 회의를 통해 후속 조치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적극 뒷받침에 나섰다. 세제 지원 관련 사항은 8월 초 세제 개편 방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특히 이 대통령의 내수 올인 방침이 향후 정부의 추경 편성 등 경제 운용 기조에 변화를 가져다 줄 지 주목된다. 정부는 최근까지만 해도 여야 정치권의 추경 편성 요구에 "관련 법상 요건이 충족되지 않고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김봉수 기자 bskim@